택지자료 불법 유출 혐의를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협조를 촉구하는 종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택지자료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시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신 의원과 김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 재판의 당사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신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2.58%에 이르는 등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집값 상승은 단순히 정책 탓으로만 볼 수 없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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