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보복' 반도체 탈일본화 계기될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돌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방안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통상보복. 두 나라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며칠 안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들에 의하면 대상 품목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일본에서 검토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있겠죠. 세 가지 품목 말씀이 나온 리지스트리나든지 폴리이미드 그리고 에칭가스라는 이 세 가지 품목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품 출하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들 안에도 규제하는 품목이 있고 규제가 아닌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품목을 내세운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일본 내부 업계의 여론, 또 우리 업계 대응 같은 것을 봐가면서 아마도 일본 정부가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은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내놓은 그 세 가지 품목들은 선전포고성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산업군에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거의 한 1년 전에 비해서 반도체가 절반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와서 기술력 격차는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에서는 한국 기업체들을 뛰어넘는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경기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의 아픈 고리를 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협상을 안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부품 소재 장비 쪽에 어떤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자국 기업들을 이용한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이 사태 이후 일본의 속내는 무엇일까. 아베 총리 관저에서 이런 의도가 나왔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경제적인 이벤트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무역전쟁이라고 우리가 워낙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일 무역전쟁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일부 언론도 그렇게 논점을 잡아가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무역전쟁을 하려면 한국 정부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양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54년 국교 수립 이후에 한 해도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700조가량이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간의 관계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무역 도발을 합니까?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모호하게 표현하지만 신뢰가 훼손당했다. 이건 사실은 양국 간의 외교 현안, 특별히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 의견의 전달이라고 봐야 되고 그외에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일본 수산물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앵커]
그때도 WTO에 제소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지고 2심 가서 우리가 이긴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수세적으로 밀렸을 때 7월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 또 아베 총리는 일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파의 지지 기반으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렛대로써 한일 관계의 약화, 그리고 그것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 산업의 이용.

이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앵커]
그러면 아베 정권의 대내외적인 정치 외교 문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산업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대량생산, 제조 이런 쪽으로 한 30~40년 동안 굉장히 강점을 가진. 이 전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산업국가라도 부품소재 장비를 고루 발전시키면서 완제품까지 다 1등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트 업체에 방점을 두고 이게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중견, 중소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쪽에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 일본에 비해서 아직 열외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잠복해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일본의 이런 도발 이런 것들이 우리 대기업 그리고 우리 부품소재 장비업체로 하여금 뭔가 지금부터라도 기술의 혁신과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차근차근히 진중하게 정부와 더불어서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 또 정부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그런 전환점이다, 오히려. 그런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두 갈래로 보면 하나는 앞서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다마는 WTO에 제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수입 다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가장 현실적인 건 어떤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이번에 3개 낸 거에 대해서 견고하게 우리가 별 영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이것 전혀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질의 문제, 단가의 문제, 양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LG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쪽에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일본은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종목, 200종목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부품소재 장비업체가 무너지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2개, 3개 나오는 것들 우리가 잘 대응을 하게 되면 시간은 우리 편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업체에서 그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는 퀘스천마크예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또 대기업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한다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금 마침 또 교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2시부터 현안보고가 있습니다, 외교부. 이번 통상 보복과 관련된 질의가 잇따르고 있고 강경화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당은 일본이 협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은 예견된 상황인데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점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일본이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었겠냐 이런 생각...

물론 청와대 내부라든지 강경화 장관이 산업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할 수 있고 대응을 내부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이라는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우리 내부로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를 도와주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를 따끔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야당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이걸 전쟁으로까지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양국 간에 첨예한 문제라면 도울 건 돕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그런 투트랙의 전략이 야당으로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마침 또 현안보고가 있어서 관련 질문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목 중에 일본을 당황시키게 하는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일본 기업들, 소재 기업들도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본의 언론들도 난리예요. 이거 첫 번째 보도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극우적인 그런 성격의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고 비교적 중간 혹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을 반영하는, 특별히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언론의 논조들은 이거 이러다가 부메랑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부품소재장비를 수출하고 우리는 세트를 만드는 그런 산업구조를 분업의 형태로 갖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가 일본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디스플레이가 일본에 꼭 필요하고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에 다 필요한 산업의 쌀과 같은 어떻게 보면 중간재거든요.

이 수급이 일본의 소재산업에 의해서 왜곡된다면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디렘 산업은 1등, 2등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안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급조절이 자연스럽게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과연 일본 기업들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세부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자성론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단에서나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연하기도 하면서 효과적이라면 일본 내부의 여론은 훨씬 더 일본 정부 혹은 아베 총리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확산될 거고 선거가 임박해 가기 때문에 그런 역풍을 맞는다면 아베 총리로서도 이런 외교적인 과도한 움직임에 대한 부담이 스스로도 느껴질 거고 당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우리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이걸 장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인데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품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에서도 전혀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품목은 우리 기업들도 준비가 돼 있고 납품을 실제로 소량이나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도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을 공급 안 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된다. 이걸 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본 때문에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으켜졌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 G20 정상회의가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의장국이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 전 세계 자유무역을 해 보자, 공정무역 해 보자. 거기에서 보호무역 배제라는 단어를 꼭 넣자고 주장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더라도 아주 치명적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여타의 산업이 스톱돼서 국제적인 어떤 중간재 산업의 유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 국면까지는 일본 정부에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온 조치는 당정청이 대응방안을 논의해서 매년 1조 원 정도의 관련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처방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처방이?

[인터뷰]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도 납품단계에 있는 1, 2차 밴더 중에 소재부품 장비업체를 하고 있는 쪽에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도의 지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들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자체적인 R&D를 훨씬 더 강화하는 노력을 정부와 함께해가면서 이 국면에서 우리 부품소재 장비 산업을 한 단계. 또 일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같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저희 언론을 통해서는 당정청 대응 방안이라든지 정부의 WTO 제소 법률 검토 이런 부분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SNS를 중심으로는 불매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 마시지 말자. 자동차도 사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갈등 국면에서 도움이 되는 움직임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사드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 큰 나라들과의 외교 현안이라는 게 벌어질 때 항상 우리는 피해만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가는 관광객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찾는 관광객의 거의 2배가 되고 있어요, 현재. 예전에는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일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고양이 되는데 정부가 그걸 표면적으로 부추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WTO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한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국민들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 누를 필요는 없다.

저마저도 사실은 일본에 갈 일이, 급한 출장이 아니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일본 가서 뭘 먹고 마시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들의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의연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대목은 54년이나 무역적자를 해 왔는데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동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