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유도...재승인시 심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와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그리고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입니다.

과기부는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