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는 변액보험까지 폭락 내 노후자금까지 어쩌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는 변액보험까지 폭락 내 노후자금까지 어쩌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급락으로 금요일에는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죠. 오늘은 또다시 6% 넘게 급락 출발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더 타야 합니다. 롤러코스터도 한 번만 타야 재밌지 계속 타면 멀미 나는데요. 앞으로도 몇 번은 더 탈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펀드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주식 상품 하시는 분들, 멀미가 납니다. 금융 상품 수난 시대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혜민> 제가 금융소비자의 수난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 김득의> 네. 폭락세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처럼 대폭락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김혜민> 또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이야기하니까 예측도 못 하겠고, 대응도 못 하겠고.

◆ 김득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 김혜민> 그러게요. 중요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융정의연대에 요즘 같은 폭락장에는 어떤 상담과 문의가 제일 많이 옵니까?

◆ 김득의> DLF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미국상품, 영국 금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만기가 2월, 3월로 돌아야 하는데 미국 CMS 금리가 공시가 안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만기 평가일인데 평가가 안 되고 심지어 8영업일이 지나서 강제 청산을 시작해서 40% 손실 나는 분들이 80%, 저희가 보기에는 100% 원금 손실도 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게 상담과 문의를 한다고 해답이 있습니까?

◆ 김득의>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었죠. 1년 6개월짜리 미국 금리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 쿠폰 금리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없는 상품이 되었고, 그다음에 1일에 공시를 해서 불명확하면 준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2주째 금리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강제 청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8영업일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설명과 제대로 판매가 안 되던 것들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DLF 상품 중에 도대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대표님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런 상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김득의>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 김혜민> 자. DLF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변액 보험. 이거는 저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입사원 때 넣어서,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같이 소극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변액 보험도 코로나 19사태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일단 변액 보험, 어떤 개념의 보험인지 설명해주시죠.

◆ 김득의> 그동안 우리가 보험회사를 보면 종신보험을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지금 한 800만 건 정도 팔려있는데, 전체가 한 8,0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전체의 10% 정도 보험사가 판매했다고 보시면 되고, 보험계약자가 가입되어 있는 건데요. 종신은 사망 시 1억, 2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받아들여서 자산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것에 따라 매월 사망보험금+투자수익률을 더해서 드리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나왔냐면 2001년에 보험사만 득을 보는 거냐.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을 하면서 은행의 신탁 상품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형은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이걸 반반 혼합, 아니면 아예 보험사에 위임하는 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혜민> 예전에 보험 하면, 종신보험. 내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밖에 없었는데 2001년부터.

◆ 김득의> 변액보험을 2005년도부터 왜 많이 가입시켰냐 하면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설계사들의 수당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계사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권유한 것이었고, 이게 그냥 일반 설계사들은 팔 수 없고 변액보험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는데, 이게 미래에셋이 펀드를 잘하다 보니까 유행을 많이 했었죠.

◇ 김혜민> 이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변액보험을 든 이유 중에 ‘노후자금 마련’이 25%나 됐어요. 이 설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 김득의> 2019년도에 조사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위험 보장, 즉 보험 회사의 원래 목적이죠. 사망 시 어떻게 준다는 것이 30.2%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돈 마련 27.1% 방금 설명하셨던 노후자금 마련이 25%. 자산 증식 9.4% 유산 상속으로 하겠다는 게 9.2% 정도 되는데요. 이런 형태들로 나왔던 것들은 본다면 사실 노후 자금이나 목돈 마련에 변액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들죠.

◇ 김혜민> 그러게요. 노후 자금과 목돈은 비상자금, 굉장히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중요한 돈인데 여기에 왜 변액보험을 이렇게 추천했을까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이득이 많아서?

◆ 김득의>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의 이득도 많지만, 그 당시의 형태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변액 보험에 가입했을 때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손실이 나든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랐던 것들이었죠.

◇ 김혜민> DLF 같은 거네요?

◆ 김득의> 그렇죠.

◇ 김혜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혼합형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형인 분들은 난리가 났겠네요? 채권형은 좀 났습니까?

◆ 김득의> 조금은 낫죠. 왜냐하면 주식 포인트가 2000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고 하면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바람에 쭉쭉 폭락을 한 거죠. 한 10일 동안 변액보험 회사에서 한 게 11조가 증발했죠.

◇ 김혜민>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주식 시장 폭락, 이런 이야기할 때 제 얘기 아니어서 정말 차분했는데 몇 년 전에 들어놨던 변액보험이 생각나면서 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 김득의> 주식형을 들었던 분들과 채권형이 있는데 바꿀 수는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주식형에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채권형으로 가시겠다. 그런데 지금 채권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 김혜민> 아니 그런데 주식형에서 ‘저는 주식 비중을 낮출게요’라고 하면 그냥 하락장에서 주식 비중을 낮추면 그대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 김득의> 오늘 내가 주식을 정리하고, 좀 낮추겠다고 하고 채권으로 들어간다면 오늘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익일로 정산하거든요. 내일 날짜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바꾸는데 그러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지금 일주일 동안 시작했던 폭락 장사에서 바꾸시는 것보다는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제가 봐도 낫다고 보거든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게 은행에 펀드를 가입하시고 원금 손실이 6-70% 나왔던 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그렇게 펀드를 가입해서 손실이 날 수 있냐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나았다는 거죠.

◇ 김혜민> 저도 이번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돈이 어쨌든 매달 들어오니까 묶어놔도 돼요. 그런데 당장 매일매일 수입이 달라지는 분들한테는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너무 중요한 고민이고 여기서 깼을 때 그 피눈물 나는 것을 어떻게 참느냐는 거예요.

◆ 김득의> 그게 보험계약자분들이 불완전판매라고 많이 주장하시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험을 해약했을 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납입하면 50,~60% 정도 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50%도 안 나오죠. 해약 손실이 많고, 제가 두 번째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하면 1억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10%라면 10%를 공제해서 9,000만 원으로 자산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이 변액 보험을 가입해도 되냐고 물으면 변액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그와 유사한 상품을 차라리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입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아예 해지를 권하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냥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혜민> 유지를 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해지하고 그냥 맘 편하게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

◆ 김득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셨으면. 해지 환급금이 많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10년 이상 지났으면, 해약을 하시면 제일 좋은 게 보험사입니다. 왜냐하면 해약처리를 하면서 대손충당금이나 적립금을 쌓아왔던 것들을 안 쌓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해지를 권하는 건 아니고요.

◇ 김혜민> 2005년에 사회생 활을 처음 시작한 저는 변액보험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변액보험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김득의> 저는 권하지 않죠.

◇ 김혜민>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자금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에요.

◆ 김득의>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서 자산 운용을 여러 방식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이 났던 것들은 적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더 롤러코스터를 탈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 매입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장세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금에, 예적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DLF 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ELS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했는데, 불과 6개월 전에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6개월 만에 공식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 김혜민>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변수가 많고 외부 요인이 많은 곳은 더더욱 예측하기 힘드니까요. 지난주에 차영주 소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라. 예금, 적금에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 김득의> 그런데 예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예금을 해지하더라도 100% 다 받지 않습니까? 이자를 조금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냥 일반형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 김혜민>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는 혹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투자를 위해서 총알이 필요하니 너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묶어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득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 보험사 적금은 너무 장기적이고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 적금은 다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은행의 1년짜리 정도로 해 놓으면 적은 이자를 받으시고 중도에 해지하신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다 받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오늘 우리의 노후자금입니다. 변액 보험까지도 코로나 19의 쇼크를 미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야기를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외국금융회사가 불법 공매도를 한다고 드러났어요?

◆ 김득의> 맞습니다. 공매도 자체를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김병욱 의원실에서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44곳에서 불법으로 걸렸고요. 90%가 외국계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불법이 되는 건 뭐냐면 무차입 공매도, 저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것은 합법인데 빌린 것처럼 가장하든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공매도를 하게 되면 불법인데 이게 대부분 외국계 기관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렇게 불법 공매도가 나중에는 결국 드러나는 데도 계속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이나 주의 처분만 받으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잖아요? 이들이 끼친 손해가 도대체 얼만데 왜 이렇게밖에 처벌을 안 하는 겁니까?

◆ 김득의> 현재 우리나라가 제재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제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 공매도에 징역, 형벌,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안타깝게도 지난번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가 해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은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조사했던 걸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100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76억 정도로 한 게 최고 금액이었고, 금액들을 평균적으로 내 보면 한 1억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 불법 공매도를 해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더 많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쪽 입장에서는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득의> 징벌을 해야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이 정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서 수익의 몇 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공매도는 개선되지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장시에서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장조성자는 예외를 했어요. 시장조성자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과 외국계 기관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혀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장세에서도 그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 김혜민>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려면 모든 사람, 기관에게 공평하게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 김득의> 2008년도에도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 기관투자자는 예외를 두었거든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이 시장조성자가 가진 특징이 과열 종목도 가능하고 금지 종목도 가능하고 호가 제한 규정도 예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특혜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금융위기가 와서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동일하게 다 금지하는 게 맞고 그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3월에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액적 거래는 기관들의 경우 줄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들어가면 무조건 땅 짚고 헤엄치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손발을 묶어놓고 그분들만 예외조성자로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불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매도를 금지하려면, 예외조항 없이 전체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5331님이 저도 변액 종신 가입했는데 주 기능인 사망 보상을 빼고 수익률만 얘기하는 것은 비교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 김득의>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사망보험금+수익률인데 사망 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고요. 차라리 사망을 말씀하시려면 종신으로 가는 게 낫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냈으면 사망보험금이 5억이 나온다든가. 이거는 예측 가능한데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망보험금의 수익률을 가지고 매월 다르다 보니까 내가 사망할 시에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많은 사업비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그쪽에 가시고 남은 차액만큼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사망보상금이 포커스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득의> 거기서 사업비를 빼니까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동일한 채권형과 주식혼합형을 들어가더라도 동일하게 나올 건데 거기서 줄인 금액을 가져 나오시고 플러스해서 종신보험으로. 쉽게 말해서 증권사와 보험사의 혼합형을 가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대표님. 우리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주식, 펀드, 보험, 어떤 자산과 상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금융 소비자분들이 딱 하나만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득의> 일단 본인이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혼합형인지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가입할 때 몰라요. 그런데 10% 정도는 꼼꼼하게 따져서 뭔지를 알고 가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변동성이 큰지, 원금손실이 100% 나는 상품인지 아닌지. 저는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이 많이 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상품은 아예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보다는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형으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입을 권하시는 분들을 100%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회사에서 그 상품이 맞는 적합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은 사망 시 보장받는 거. 은행은 은행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적금, 예금, 그리고 증권사는 말 그대로 펀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에 가서 가입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품들을 꺼내셔서 잘 살펴보시고 이 위기를 잘 견뎌낸 후에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진 상품 빨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김득의> 마지막으로 또 점검하셔서, 이 장세가 너무나 폭락장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조건 던지지는 마시라. 조금 더 전문가와 상담해서 불필요한 상품들은 줄여 나가는 게 맞는데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에 던졌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를 보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우리 생생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