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사실상 대학등록금 100만원 감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건국대 사실상 대학등록금 “100만원 감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앞집에 여대생 두 명이 사는데요. 평소에 얼굴 보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자주 봅니다. 막내는 신입생인데, 코로나19로 캠퍼스에 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 집 일만이 아니죠. 대학교 총학생회가 들어가 있는 전국총학생협의회는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요. 건국대는 현재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전문가, 등록금 전문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는 경세제민의 준말, 민생이 있어야 경제도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경제를 요구하는 안진걸입니다.

◇ 김혜민> 얼마 전에 저희가 교통비 전문가로 모셨는데, 오늘은 교육비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제가 통신비 전문가로 모셨을 때 첫 질문이 통신비 쟁취 투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냐? 교육비, 이 등록금도 투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 안진걸> 제가 1991년에 처음으로 등록금 투쟁에 나섰으니까, 벌써 30년. 30년째 교육비와 등록금을 연구해왔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대학들은 대부분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연구 수당까지 주는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돈을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다니는 대학도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 충격적이시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대학생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사회에 나와서 세금도, 기부도,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연구해보고, 이야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김누리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등록금, 교육비 우리가 내는 게 당연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는데, 91년부터 소장님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던 등록금이 결국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100%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학생들에게 민망합니다. 매주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학교의 잘못도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실에서 만나서 생생하게 강의하고 질문도 받고, 끝나고 뒤풀이. 그게 식사든 맥주 한 잔이던 하고.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학생들끼리 만나고, 동아리에 들어가고 학생회에 들어가고, 학회실 들어가고, 도서관 가고, 체육시설, 실습실 등 모든 것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전국 사립대 평균 750만 원 그대로 냈습니다. 1년에 750만 원이니까 한 학기로 하면 35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요. 서울 수도권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냈을 거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사이버 대학들 평균 등록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사이버대학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국의 사립 사이버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54만 원쯤이니까, 따져보면 3배 가까이 등록금을 더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사이버 대학에 다니는 것과 다름없는데 왜 등록금을 3배나 받느냐? 갑자기 온라인 콘텐츠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100% 다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10% 정도의 적립금도 쌓고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다. 다만 지방 사립대 중 일부 대학들은 아주 가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적립금도 거의 없고, 이런 대학들은 환불해 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지금 청취자분들께 속보를 하나 드려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등록금 반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3차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장학금이든, 일부 환불이든 포함돼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모든 대학이 사이버 대학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사이버대학의 비해서 등록금이 거의 3배 정도 나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등록금을 감면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 안진걸> 네. 그런 경우는 없고, 장학금 형식으로 일부 대학들이, 10개도 안 되는 대학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혀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고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는데, 정세균 총리가 어제 대학 등록금 반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3차 추경안에 등록금 직접 반환을 위해 1,900억 원 예산을 교육부가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거절한 바가 있는데, 지금 속보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방안을 좀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좀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렸고, 어제 건국대에서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제가 총학생회장과 방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요일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협상하기 전까지는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을 못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 안진걸>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의 경기대, 대구 경북지역의 대구대 같은 대학들이 10만 원 정도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것은 화제가 됐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안 준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상지대학교도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기 민망해서, 도서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사립대는 어려운데,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주로 지방 대학들이 나서서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는 건데, 서울 수도권의 정말 엄청난 적립금을 쌓고 있는 대학들은 ‘나 몰라라’하고 핑계만 댔습니다. 교육부도 대학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핑계만 대고. 그런데 어제 드디어 건국대학교에서 전격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책정할 때, 만약 한 학기 500만 원이면 거기서 감액해서 등록금을 고지하겠다고 학생들과 합의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아직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껏 국민들에게 알려 놓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너무 미미하게 하면, 건국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까 사이버 대학이 254만 원, 사립대 7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입니다. 그것을 줄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교수, 교직원들이 10%씩 급여를 반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도 시설 하나도 이용 못 하고, 교수, 학생, 학회, 동아리, 선∙후배 등 전혀 수업과 수업과 관련된 또 수업을 둘러싼 모든 미팅이나 만남, 배움이 다 없어진 상황이니까 한 달 치, 네 달 등록금 중 한 달 치 정도를 환불해주면, 이게 딱 100만 원 안팎이거든요. 마침 어제 정의당 국회의원들 기자회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어제 유튜브 보신 분들에게 함께 피케팅도 했는데요.

◇ 김혜민>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재난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에 정부/국회/대학은 책임있게 나서라!’라는 피켓을 안진걸 소장이 들고 있습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응답하라!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라.’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도 10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국공립 대학은 80만 원 안팎, 사립 대학은 120만 원 안팎 정도.

◇ 김혜민>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등록금 감면 운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각 사립대학에서 100만 원 정도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안진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 전액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면, 저처럼 급진적인 활동도 많이 고민했던 제가 보기에도, 대학들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가 되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가 너무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들이 2학기에도 투자를 하고, 양질의 교수, 교직원분들도 모셔오고 유지도 해야 하니까.

◇ 김혜민> 사이버 강의하려고 필요한 부자재들을 구입한 비용도 있어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사이버 캠퍼스를 긴급히 구축하면서, 저도 온라인 강의실이라는 것에 들어가 봤는데, 그것을 구축하는 비용이 든 것은 맞거든요. 저도 한 학기 전부는 문제가 되고, 한 달 정도, 100만 원 정도는 특별장학금이나 등록금 환불을 해주면 된다. 특히 이게 왜 타당하냐면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중∙소상인들은 서울시를 예를 들면, 두 달 140만 원, 중앙정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세 달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가계에서 가장 부담이 많은 집이 대학생 자녀가 하나나 둘이 있는 집입니다. 등록금에 나머지 교육비, 주거비, 학생 생활비까지 하면 2천만 원 안팎이 드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둘이면 4천만 원 안팎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그 가계들에게만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특별히 어려워진 가계를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경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그렇게 해서 내수 경제 일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액 환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기를 네 달이라고 하면, 한 달 등록금 100만 원 정도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 사실 그만큼 유지비용이 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 환불해.’ 이렇게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죠?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제가 법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고등교육법 산하의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요. ‘천재지변 등에는 등록금을 감액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액을 할 때는 한 달, 한 학기 단위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잖아요. 그 법령을 적극 해석하면,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교육부가 이를 근거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사립대 중에는 어려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매칭펀드라고 하죠. ‘중앙정부에서도 50% 정도를 낼 테니, 사립 대학도 50%를 내라.’ 만약 전국적으로 일괄 100만 원을 환불하기로 하면, 정부가 50만 원, 사립대가 50만 원. 이렇게 서로 매칭펀드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 수도권 사립대학은 사정이 좋으니까 70%를 내고, 정부가 30%를 내면,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사립대학이 30%를 내고, 정부가 70%를 내는 유연한 방식으로 매칭펀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 김혜민> 정책권고를 하고, 그다음은 정부가 어느 정도 비율을 따져서, 매칭펀드를 하는 방법이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용도 변경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방안도 언론에서 조금 언급되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 김혜민>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각 대학에, 아시다시피 전국 사립초, 중, 고는 말이 사립이지, 거의 10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대학들도 등록금으로 70%를 충당하고, 또 정부의 크고 작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사립이 아닙니다. 설립만 사립이 했던 거고, 사실상 국공립 대학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학혁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잖아요? 차라리 그 예산을 등록금 환불에 쓰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의도 괜찮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일부 추가 편성해서 5:5든, 7:3, 3:7이든, 합리적인 비율로 분담을 해서 한 달 치 정도 환불을 해주고, 만약 2학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 치 정도의 등록금을 감액을 해주고, 온라인 수업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 사실 온라인 콘텐츠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 강사도 갑자기 온라인 콘텐츠를 올려야 하니까, 제가 고백하건대 교수, 강사들이 어떻게 올리냐면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못 올립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찍어 놨던 동영상 콘텐츠를 편집해서 올린다거나,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음성을 삭제해서 MP4 파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올리십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집중도나 소통이 확 떨어집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요.

◇ 김혜민>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슬기로운 대학생활’인가?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마음은 다들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있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정부에서 더 살펴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자로 9193님이 ‘학자금 대출 아직도 갚고 있는데, 후배님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배로서 마음을 남겨 주셨고. 5209님은 ‘대학원도 해당될까요?’라고 남겨주셨는데, 글쎄요.

◆ 안진걸> 대학원도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의 질이 확실히 떨어져서 환불하기로 결정하면, 대학원도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 김혜민> 같이요?

◆ 안진걸> 네.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 7~8%까지 냈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시달리고 있죠. 저희는 별도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무이자로 가야 한다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 안진걸>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이자를 받지 말자.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부랑 정세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전국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 학생들은 계속 ‘분노의 행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7월 1일에 등록금 환불 소송을 2천 명이 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민변 교육위원회 등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죽 답답하면 집단 소송까지 고민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라는 것이 나라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의 준말로서 결국은 서민, 중산층, 학생,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이고 그들의 구매력, 소비력이 보장이 되어야 내수도 활성화되어서 중∙소상인들도 먹고살 수 있고, 그렇게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더 이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한다면, 정말 다목적으로 좋은 정책인 거죠. 1차 재난지원금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일부 등록금 환불은 경제 정의,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고, 서민, 중산층 가계에는 100만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이 장학금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서민, 중산층의 가계는 내수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 김혜민> 선순환을 이루는 거죠?

◆ 안진걸> 선순환이 분명히 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인하에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갔고, 교육부가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금 전문가 안진걸 소장과 함께 했고요.

◆ 안진걸>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대학들도 무상 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19라 하더라도, 등록금 캠페인이나 시위는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등록금 다 내고, 양질의 교육이 보장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번 학기는 모두가 보기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는 돌려주는 것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양식에 맞다고 다시 한번 호소드려봅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