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아쉬움 남아..다음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조정훈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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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아쉬움 남아..다음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조정훈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 시간입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나오셨어요. 정훈님, 어서 오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자 일단 할 얘기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오늘 재난지원금 발표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 조정훈>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별지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지급이 될 거고,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각종 이해단체들에서 나도 포함해달라고 하고, 국회 앞에서 벌써 각종 이해단체들이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선별하기 어려운 일을 선별하느라고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6054님은 ‘김 피디님 분당 쪽으로 배달 가는 기사예요. 저 59살 배달 기사인데요. 저의 아내는 68세 간병인입니다. 저희는 차상위 가족도 안 되고 저소득 가정에도 안 잡힙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매월 50만 원을 받고 저는 하루하루 배달 건수로 받습니다. 4~5만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464님은 ‘스포츠 강사 프리랜서입니다. 자영업자보다 저희는 더 일이 없어요. 지역화폐가 아니라 굶어도 되니까 월세라도 낼 수 있도록 현금지원해주세요.’ 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 조정훈> 당구장 지원하고 나면 옆에 있는 미용실 지원하자고 하고요. 미용실 지원하고 나면 옆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 옆에 태권도학원 지원해달라고 하고 끝이 없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난 시대의 경제 정책은 속도와 과감성입니다. 선별지급이라는 정책의 정교함을 뽐낼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국민이 느낀 이런 감정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신속함과 그 효과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정책 방향이 뭐로 가야될지를 우리 모두, 정치권에서도 이미 다 결론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5738님은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할 때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의부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성과 선별성을 잘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오늘 제가 정훈님하고 이야기 나눌 부분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은 정훈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그니처답게 드디어 법안을 준비하셨어요. 이 의의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해주셨는데, 짧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조정훈>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전환하는 세상에, 특히 경제사회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급소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링으로 얘기하면 킹핀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로부터 뺏어서 누구로부터 나눠준다라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국가의 부를 공정하게 나눠갖는다는 공유부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저희가 법안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기본소득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의 내용과 기본소득의 수준과 회계 이런 것들 가지고 1층으로 쑥 내려와서 정치가 정책이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자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 말이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런 걸 원했거든요.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득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조정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하나 내셨는데 그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을 연구해보자. 저희가 낸 법안은 다르죠. 이대로 가면 기본소득을 집행할 수 있다. 아까 한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저희는 다르게 만들어서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 무조건적으로 주고, 개인적으로 주고, 무차별적으로 주는, 정기적으로 주는 이런 정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얼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돈은 어디서 조달할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지, 회계는 어떻게 할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어떻게 역할을 나눠야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김혜민> 제가 그래서 기본소득법안을 홈페이지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수능 본 이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조정훈> 발의도 안 된 법안을 공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설명해달라는 의원들이 많아서 저희 보좌관들이 각 의원실로 다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 이야기는 그만큼 시대적 요청이 큰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도 저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뽑아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의, 범위, 형태, 현실가능성까지 넣으셨는데. 여기에서 저는 가장 잘 들어왔던 게 일단 실험을 해보자, 연구를 좀 해보자, 이걸 어떻게 실험하자는 얘기인지를 설명해주세요.

◆ 조정훈> 기본소득제도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번 복지라는 제도가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는 사람의 서운함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핀란드나 캐나다나 이런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다른데서 시작한 거를 가지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과연 모든 사람에 다 줄 것인가, 청년들에게만 드릴 것인가, 노인분들에게만 드릴 것인가, 직종에만 드릴 것인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의견을 내서 전국에 적용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실험을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정책실험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국가적인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소위 의사결정과정, 대통령 직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별지원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몇 명, 여당, 여권의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은 누구로부터 뺏어서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이 부를 나눠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출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다 달라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선별이 맞다, 아니다 다 주는 게 맞다 다 다르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다 다를 텐데. 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꾸려가는 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미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이게 기본소득위원회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조정훈> 최저임금위원회가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죠. 다만 기본소득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로 주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협상이죠. 어찌 보면 너는 주고 나는 받기 때문에 제로섬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소득은 다릅니다. 누가 주고 누가 뺏는 게, 나는 오로지 받기만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기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기본소득의 수준을 정하고 기본소득을 동의한다고 하시면 보편입니다. 선별적 기본소득이라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수준과 속도를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주고 뺏는, 너의 이익은 나의 손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 김혜민> 수준과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다. 그렇게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기본소득법안의 앞에 좀 구절을 읽어보면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재산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얼마를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받게 됩니까?

◆ 조정훈> 물론 정확한 결정은 저희가 제안한 대통령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제안한 것은 매년 10%내외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하는 바는 2022년, 올해가 2020년이고, 법안을 통과하고 내년에 체제를 갖추면 2022년부터 월 3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월 35만 원, 2029년에는 월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속도와 증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잘 조정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 정도는 가야겠다. 지금 우리와 OECD 평균의 차이가 약 GDP 10%정도가 됩니다. 이 GDP 10%정도를 10여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올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월 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혜민> 수급자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19세 이상 국민에게 기본소득 직접 지급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외국인주민과 영주권자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조정훈> 외국인주민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들과 영주권자인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공유의 부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자가 와서 근로 현장에서 일하시고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 국민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일하는 것도 부의 창출 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드리는 게 맞다. 다만 이분을 넘은 다른 외국인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한다면 하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올 수 있다 진짜 기본소득 받으러 다 한국에 오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게 가구단위로 주는 게 아니죠? 일인 19세 이상 되는 국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훈님이 이런 꿈을 꾸고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가 조정훈 의원의 의정활동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훈님의 활동에 주목하는 건 실천가능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필요한 생활정치를 하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소개하고 함께 논의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라고 써있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조정훈>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현금을 주는 분들, 이걸 우려하는 분들은 이걸 저축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 김혜민> 우리 재난지원금 할 때 늘 나왔던 우려예요.

◆ 조정훈> 그렇죠. 두 번째는 저희가 정책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대구에 가서 쓴다든지, 지방에 가서 쓴다면 정책적 효과를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화폐의 혜택은 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은 소득보충이 되기도 하지만 복지이기도 하지만 내수진작을 위한 효과이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런 거죠. 음식점을 하시는 어르신 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 받은 40만원, 40만원, 80만원보다 중산층 이상의 받은 사람 그 돈을 갖고 와서 이 가게에서 음식을 먹어서 올린 매출이 훨씬 더 큰 거죠. 이 효과를 지금 선별지급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협회에서 다 주자고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아서지만 그분들이 효과를 본 겁니다. 내가 기껏 80만 원을 받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매상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돌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복지 효과와 함께 내수진작 효과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나갈 것이고 일자리의 숫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일자리는 많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돌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가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경제가 돈다는 말의 동의어가요, 사람이 산다는 거더라고요. 특히 이런 재난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상인들의 배가 부르고 이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접근해야겠다고 저도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조정훈>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왜 부자한테도 주냐, 기업 회장한테까지 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다들 아신 거죠. 지급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돈을 줍니다. 그게 집행이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연말에 소득세로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내시겠죠? 하지만 고소득층은 약 35~40%의 회수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 김혜민> 0505님은요. ‘저도 처음에는 선별지원을 찬성했는데, 저소득층은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로 나라에서 덜 주는 것도 아닌데 평소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선별복지제도가 현재 있는데 굳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냐, 아마 기본소득도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과 효과가 좀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선별복지문제가 방금 지적하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선별복지 이번 재난지원금 목적이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거냐,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진 분을 돕는 거냐, 후자의 경우는 중산층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매출이 훅 떨어져서 갑자기 저소득층이 된 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어려웠던 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거의 목표가 아직 뭐라고 밝히진 않고 있어서 스텝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는 게 보편적 복지인데 아주 굉장한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어떻게 되는 거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회보장제도 중에 공공서비스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료보험 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육의 복지 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아주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기본 소득 주장자들도 의료보험, 교육보험 같은 공공복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 생계형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기초연금 같은 것이 있는데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복지는 기본소득이 점차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요. 다만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복지를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나빠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복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알고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청년에 관한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행정비용도 줄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기본소득마련의 재원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저희가 지금 화요일마다 마음처방전 코너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기본소득 형태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비용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른들의 반발도 많습니다. 공짜 자꾸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의 반발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법안을 제정되어가고 연구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703님이 ‘이번에 대선 나가보시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이 문자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실험제도가 선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안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거 기본소득 하게 되면 우리 정훈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악용을 막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됩니까?

◆ 조정훈> 농담을 제쳐두고 다가오는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 대선이 될 겁니다.

◇ 김혜민> 이게 이슈가 될 거다?

◆ 조정훈> 네. 저희가 분석한 빅데이터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의 이슈에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장관의 문제 이런 거는 들으면 짜증나는 문제지, 흥분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의 문제는 나의 삶에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고 나의 자녀들, 자손들, 후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이슈인 거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치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표가 되는 거니까요.

◇ 김혜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 조정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다만 경제를 책임 있게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포퓰리즘, 쉽게 얘기해서 받고 더블, 너 30만 원 줘? 난 60만 원 줘, 이런 받고 더블의 위험성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 번 물꼬가 트이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복지제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의 발언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 되어야 되지 한 5년, 10년 줘버리고 나라 곳간 거덜 나고, 이거 한 사람들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럼 안 되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옷을 벗는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큰 정치적 행사들에서 스케줄에서 기본소득이 논쟁이 될 텐데. 그냥 기본소득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건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건지,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되는 건지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자라는 주장입니다.

◇ 김혜민> 우리가 몇 년 전 대선의 경제민주화가 이슈였고, 이 단어에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었고, 복지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대선은 아마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그럴 만도 한 게요. 우리가 예전에 기본소득이 너무 멀었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한 번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6876님은 ‘정말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밀리고 밀린 월세, 아직도 못 준 직원 급여,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로 더한 곱절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선별지급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 조정훈> 저는 방금 보내주신 분이 이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시간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느라 정신없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저는 진짜로 고백하건데 한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해서 월급주시는 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제가 존경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부의 마치 시혜를 기다리듯이 손을 벌리고 있다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6.25 이후에 이런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있는 복지는 구제가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만한 재원이 있고, 제도가 있고, 기본소득이 그 핵심입니다.

◇ 김혜민> 물론 반대쪽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3398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기본은 이 말이 먼저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회주의나 다름없습니다.’ 8252님은 ‘저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먼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영업자 아닙니다. 모두 지원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우려의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셨고.

◆ 조정훈>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킨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18개의 법안을 검토해서 반도 안 되는 법안만이 통과돼서 1단계를 넘어갔습니다. 기본소득은 자꾸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제정법이라고 합니다. 없던 걸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찬반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열 명의 공동발의 의원들을 확보한 뒤에 법안을 발의하면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할 것이고요. 이걸 넘어서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15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시간이 올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청취자들이 문자 주신 거요, 의견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