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며 당장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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