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경제 전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무조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정철진]
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금리에 민감한 곳들이 채권들이니까요. 채권 딜러, 채권 매니저들한테 설문했을 때는 한 70%가 동결 쪽으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다수설이 동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상 쪽을 예상했었던 것이 역시 집값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정말 사상 초유의 주택담보대출을 시중 은행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멈춘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걱정도 있겠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무섭도록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점을 찍었다면 실은 통화정책의 컨트롤타워, 또 한국은행, 중앙은행 역시도 아마 전반적인 국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할 것이 아닌가.
물론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해서 그게 시중의 금리를 높인다든가 부동산에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정부 정책 자체, 또 통화정책 자체가 집값 안정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거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앵커]
앞으로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두 번을 채울 거라고 봐서. 8월에 일단 한 번 했죠. 그다음에 우리는 9월에 FOMC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10월, 11월인데 11월쯤에 한 번 더하지 않을까, 올해 두 번 정도를 하고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3월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에는 실은 한 3개월은 통화정책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고 또 한 번의 인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올리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인상은 100%였었거든요.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랬고 한국은행도 그랬고 중앙은행, 한국은행 차원에서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같은 경우에도 늦으면 늦을수록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한 번, 두 번 금리 올린다고 해서 긴축은 아니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정도 사인을 주면 거의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수설이 동결 쪽으로 나왔던 것은 말씀하셨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게 워낙 강도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해지면서 수출은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수가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리까지 올린다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고려를 해서 못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앵커]
요즘 물가도 너무 높고요.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아마 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 오른다고 하면 실제로 요즘에 빚투, 영끌 이런 얘기 많잖아요. 대출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 오르면 나 돈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먼저 최근에 영끌, 가계부채. 어쨌든 핵심은 명분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이 핵심 이유였기 때문인데 무섭도록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 신용. 부채 플러스 카드대금 이런 것까지 합친 게 1800조가 넘었고요.
돈 빌린 것만으로도 1600조 후반대, 1700조가 되고 있는데. 나이대로 보면 보면 30대들,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 빚이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아마 영끌 그런 영향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다 많은 돈을 빌렸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이 되고 시중금리까지 오르는 인상 기조가 된다면 상당 부분 이제는 원리금 대출 갚아나가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연령별 가계부채 비율 증감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젊은층이 요즘 가계부채 증감률에서 앞에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정철진]
특히 30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걸, 부채를. 그걸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럴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했겠지만 부동산 영끌일 겁니다.
지금 증감률을 보면 30대가 거의 50%, 2017년 1분기하고 2021년 1분기. 왜 저기 2017년 1분기로 했냐 하면 큰 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작은 2015년 말, 2016년 초라고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거의 50% 넘게 빚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거의 돈 빌려서 집 샀다, 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사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뭐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정철진]
그러니까 오히려 내수가 또 힘들어졌던 그런 모앙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뒤따라서 시중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가계부채 증가가 위험했던 이유가 이런 긴축이었을 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 이자 부담이 또 하나 새로운 화두로 떠오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영끌했거나 영끌을 하려고 하는 젊은층들이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멘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대출 중단을 시작으로 젊은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사연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신혼부부의 사연을 볼까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우리한테만 왜 그래요? 요즘 젊은 층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해요. 대출절벽에 분통을 터뜨리는 신혼부부 얘기를 들어보시죠. 특별공급 포기하고 지난달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잔금 빌려서 메우려고 했는데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물론 한시적입니다. 11월 말까지기는 한데 주택담보대출을 시중은행이 저렇게 덜컥 갑자기 막는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상당히 거친 수단이고요. 지금 매매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세담보대출도, 또 전세보증대출도 다 막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셋값은 올랐고 그래서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국은 지금 몇몇 언급되는 농협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정도. 여기는 당국이 당초 얘기했던 가이드라인, 증가율을, 대출 내주는 증가율을 5%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높았기 때문에 막은 거고. 안 넘은 것들도 있다. 국민은행도 있고, 이런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가보면 거기도 깐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조라는 게 은행들이 다 어느 정도 맞춥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농협에서 못 받는 분들을 다 받아줘서 막 주택담보대출을 잘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한테만 왜 그래요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담보대출은 솔직히 서민들이 많이 하고요. 또 투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밖에 없는데요. 쉽게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여기에 대한 아우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가계부채가 워낙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돼서 더 세게 가계부채 총량제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지금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 거래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집값을 누르는 효과가 있겠고요.
전세대출도 막아놓으면 비싼 전세를 못 하면 실은 소위 말하는 전세가가 집값을 끌어올리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은행 창구 가보면 1시간, 2시간 대출 상담하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라도 미리 대출을 받아놔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철진]
가수요라고 하죠.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가 실은 이분들이 여기서 못 빌리면 2금융권,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사금융, 요즘 P2P가 있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금리인상했기 때문에 거의 3%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집 담보가 가장 큰 이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돌아 돌아 7%, 8%, 10% 이자 내는 쪽의 대출을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이잖아요. 이런 풍선효과는.
[앵커]
나중에 감단도 더 어렵고요.
[정철진]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당국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철진]
1회 0.25, 2회 0.5까지, 0.25 두 번 하면 0.5%포인트고요. 그래도 아마 주택담보대출이 시중금리를 봐야 되겠지만 3% 후반이라면 이걸로 부동산에 타격을 주기에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회 연속으로 올리게 되고 한국은행이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또 올린다, 또 올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중금리가 튀어오르거든요.
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4%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연 4.3, 4.5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상당한 부동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떻게 빠르게 끌고 갈지, 이끌고 갈지 금리인상 추이를 봐야 되고 또 시중금리 추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 밤이 되겠죠. 미국의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잭슨홀까지, 이건 전 세계 긴축이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의 긴축이냐 아니냐를 봤지만 이것까지 결정되게 되면 아마도 시장 반응, 그리고 또 과도할 경우에는 그때 주식, 부동산에 갈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이든 일단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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