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제는 '에너지 효율'도 자원..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EERS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신철 한국전력 수요관리처 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제는 '에너지 효율'도 자원..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EERS란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입니다. 'EERS'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수요관리처 신 철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철 한국전력 수요관리처 부장(이하 신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진영> EERS, 영어라서 일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줄임말인 거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EERS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철> 말씀을 하신대로 EERS란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약자로서 국내에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EER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절감하도록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공급자는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ERS제도는 탄소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방안이며, 매우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 및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18년 한전을 시작으로 해서 19년부터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이미 시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중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EERS라는 제도가 좀 많이 운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신철> 먼저 EERS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9년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전체 미국의 51개 주 기준 27개 주에서 EE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규제 당국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도 운영 방법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부분 판매량의 일정비율만큼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제도 시행 효과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률을 살펴보면 EERS를 시행한 주는 평균 1.2% 절감하였고, 시행하지 않는 주는 평균 0.3%에 그쳐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서는 EU는 관련 지침을 2006년에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12년도에 새로운 외향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립하고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EU에서의 기본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EU회원국의 절반 정도인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미국이나, EU유럽 국가들은 이미 지금 EERS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 신철> 현재 계획서 상의 절감목표를 달성한다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약 1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약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로 인한 전력 피크를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큰 효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EERS사업을 하면 고효율기기 제조기업과 ESCO 등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의 약 1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 EERS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실 때,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절감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 목표 수준을 달성을 못했다고 한다면 패널티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 신철> 절감 목표는 에너지 공급자별로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겠죠. 연간 에너지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절감목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올해는‘19년도 전체 전력 판매량의 한 52만 GWh 인데요. 여기에 0.2%에 해당하는 1,041GWh를 절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포, 밀양시 등 중소도시의 연간 전기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ERS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별도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시행한 미국을 살펴보면 EERS를 시행하는 27개 주 중에서 4개 주에서 목표미달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목표미달을 이유로 실제 패널티가 부여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EERS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주에서는 목표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EERS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신철> 네, 전력 분야를 예로 들면 전기사용 고객이 효율이 낮은 전기기기를 고효율의 기기로 교체하거나 전기사용 패턴의 변화를 통해 사용량을 절감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크게 표준화사업과 비표준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사업이란, 기기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이 일정 수준 정해진 것으로서 절감량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이나,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 검증이 된 사업을 말하고요. 비표준화 사업이란, 표준화된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량 산정이 곤란하거나 새로이 사업화 되고. 또 소비자 행동변화와 같은 사업의 변화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비표준화 사업도 일정 수준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추후에 표준화 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비표준화 사업으로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소비자에게 시간대 별, 일별, 월별 전력 사용량 패턴을 알려주고. 실시간 요금 수준과 에너지 효율향상 교육 및 홍보 등의 정보 제공해서 전기사용 패턴의 변화시켜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을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EERS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한국 전력이 시행을 하고 있는 효율 향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 신철>네, 한전에서는 현재 LED교체 사업이라든가, 인버터,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 사업 등 고효율기기에 대하여 고객의 제품 교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고효율가전을 구매를 할 때도 별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ERS관련 지원금 대상품목 및 신청방법 등은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수요관리’ 부분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고효율가전 지원제도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전 고효율가전’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support.kepco.co.kr 등을 통해 관련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것은 특정기관이나 특정 회사에서만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한국 전력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차제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사실 다 협력이 이루어져야 탄소중립으로 저희가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한국전력에서도 여러 기관들 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죠?

◆ 신철> 네, 말씀 하신 대로 에너지 공기업들만 노력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등 전기 공급 측면의 노력도 매우 필요하지만, 수요측면 즉 소비부문의 노력과 동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외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용량 데이터와 결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하나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융상품을 제공을 하고요. 한전에서는 절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기준 이상 절감한 공동주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에너지시민연대와 협력하여 8월 22일에 에너지 영화제도 개최했고요. 그날 저녁 9시부터 한 5분 간 전국민 소등행사를 했었는데. 그 때 한 460MWh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저도 이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그 SNS채널을 통해서 보고 집에 불을 끄고 촛불을 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실까 싶었는데, 지금 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로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줄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다는 생각에 저도 일조한 거 같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EERS가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법으로 만들어져야 추진의 탄력이 붙을 거 같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 신철>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한 EERS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관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격 시행 전에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보완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목표수준, 비용보전, 패널티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EERS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EERS사업은 한전과 같은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는 효율 향상을 통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EERS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목표 부여하고, 비용보전 등에서 합리적인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법 개정 이후 저희 한전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EERS 사업을 추진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 전력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소비자까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만 탄소중립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해주신 EERS제도도 관련 법 개정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철>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전력수요관리처 신철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