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는 사람 2.4%...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

정부가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건 전체 피상속인의 2.4%인 8천3백 명 정도였습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먼저 유산을 나눈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현행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부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2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세수 측면보다는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