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또 충돌하나?...文정부 "임기 중 2차 추경 불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요구해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신구권력의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앞선 지난 22일 윤석열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인사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