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막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21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고, 합동 단속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여섯 달에 한 번씩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에 빠르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121건은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