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추경호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정상화...대출 규제 등 완화"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 운영을 정부, 재정 주도에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 나가는 등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용도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난 7월을 정점으로 지나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년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의 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영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재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비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시장, 기업자금시장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시장 안정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 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공공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재고 등을 위해 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인턴십, 해외취업 등 17만 명의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