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전세보증 손 본다...전사가율 90%까지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을 손보기로 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아마 전세사기범들의 타깃이 된, 전세가가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 매매가의 거의 육박하거나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보험률 100%, 매매가의 100%가 아니라 9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초부터 사전에 조직적인 전세사기단이 반환보증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 같은 경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로 가기는 뭐하고 그러면 월세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주거 비용이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나온 대책들을 보게 되면 이거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성 임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세 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법 개정이 과연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동조를 할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원희룡 장관이 어제 얘기할 때 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 절정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원 장관의 앞서서 멘트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뤄졌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전셋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전세대출이 많이 풀렸어요. 당시에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풀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조직적인 사기 집단의 먹잇감이 됐다.

그러면서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정부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전세 피해 물량이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피크일 것이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그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준 금액을 보게 되면 거의 지난해가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5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16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만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전세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대신 내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걸 들을 때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거야,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외 증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이었는데 유럽에서 빅스텝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아직도 유럽과 영국의 경우에는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는 6% 중반까지, 9% 정점 찍고 내려왔고 또 개인PCE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5% 그리고 근원물가의 경우에는 4%까지 낮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어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 국가의 1월 물가를 봤더니 여전히 8.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해 10월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10.6%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석 달 연속 내려오는 건 맞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지금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만 빅스텝이 아니라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5회 연속이에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자이언트스텝, 세 단계씩 한꺼번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3월에도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고강도 긴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선진국 가운데는 이미 캐나다가 금리인상 어느 정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죠, 제일 먼저. 거기다 어제 파월 의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둔화.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플이라는 단어로 금리인상 기껏해야 앞으로 남은 거 두어 번 정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정점에 도달았고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선반영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좋았어요.

홍콩증시 빼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의외로 유럽중앙은행은 굉장히 강하게 물가를 잡겠다는 의견을, 긴축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빅스텝을 밟았는데 유럽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도 나스닥이 한 3% 넘게 급등을 했죠? [이인철] 맞습니다. 특히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메타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공개한 데다가 그리고 400억 달러에 달하는 무려 49조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도 1.47% 올랐는데 다만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만 소폭 떨어지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메타가 시가총액이 전체 10%에 달하는 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밝히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3%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났고 또 주간 고용지표가 발표됐어요. 주간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발표됐는데 지금 빅테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까지 감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8만 3000건에 그쳐서 오히려 이전 주보다도 3000건 줄어서 지금 5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업하신 분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대규모 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굳건하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은 사실 후행성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화정책 긴축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실업률이 상당 폭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IMF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도 미국이 경착륙이 아니라 이전에 우려했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고 유럽도 지금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굉장히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화하면서 독일 증시는 거의 2% 넘게 올랐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국제유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3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의 경우에는 배럴당 75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 얘기를 해 보면 우리는 지금 물가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요금 또 더 인상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금리 속도 조절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합니다.

[이인철]
한국은행은 카드가 한 장 남았어요. 미국은 카드가 2장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금리 인상 카드를 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금통위 6명 중에 3:3으로 의견이 갈렸어요.

3.5, 지금 적정해. 지금 경기 좋지 않죠. 부동산 경기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고금리까지 투자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3, 3.75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이 3인데 캐스팅보트는 이창용 총재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늘 하는 얘기가 우리 통화정책은 미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 번 소진해 버리면 미국이 두 번 남아 있는 카드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번에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금리인상 타이밍은 2월은 아니다. 3월에 미국이 금리인상 한 번 하는 거 보고, 미국도 고민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두 번 더 가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선행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고채 3년물이에요. 국고채 3년물은 한은의 기준금리 통화정책을 선행하는데 어제 3.18%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결국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이밍의 문제일 뿐,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반응하고 있는 거거죠.

그래서 아마 3년물 국고채를 보면 2월 23일, 한은이 정말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내린다면 금리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고물가, 높은 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마트 가면 과자, 채소, 아이스크림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고물가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대신 양을 줄이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슈링크라는 단어가 줄인다는 영어랑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질소과자 보셨죠? 질소만 잔뜩 들어있고 내용물은 없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그래요.

[앵커]
작아졌더라고요.

[이인철]
3분의 2수준으로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과자도 그렇고요. 초코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음료, 요거트도 줄어들었어요.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내가 사먹던 병이 아니네? 뭔가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 용량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외식도 비슷합니다.

반찬 수를 줄이거나 계란값이 비싸면 계란찜이 안 보여요. 그리고 삼겹살 집에 갔는데 갑자기 상추 값이 뛰었다, 그러면 상추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들 반응은 좀 엇갈려요.

대부분 이거 눈속임 아니야, 소비자 기만하는 거 아니야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가격 인상보다는 낫잖아. 가격 한 번 올라가면 외식 가격 절대 내리는 법이 없어. 차라리 용량을 줄여서라도 유지하는 게 나아,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편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앵커]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