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R에 수천억 출자...철도노조 부당특혜 반발

[앵커]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하며 준법 투쟁 중인 철도노조가 오는 15일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조만간 정부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인데, 철도 노조는 이게 부당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역 곳곳에 철도노조 태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부선과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 4편은 철도노조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운행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부터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의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임금 인상과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을 이유로 투쟁에 나선 지 반년 만입니다.

이번 태업은 오는 17일 공공기관이 소유한 SR 지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른바 풋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현재 SR 지분 41%는 코레일이, 나머지 59%는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나눠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번 주 풋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 SR은 투자 원금 1,475억 원에 이자를 더해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SR의 부채 비율은 철도 사업자 면허 취소 수준인 150%를 넘게 돼 정부가 수천억 원을 출자해 이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정부로 바뀌게 되는 셈인데 철도노조는 부당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김선욱 /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 유독 SR한테만 자구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지금 SR의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이 되면 철도사업자 면허 조건을 위반하게 되니까 이를 낮추기 위한 특혜성 정부의 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속철도 시장에서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SR 지분을 사들여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철도노조는 SR 부당 특혜 중단과 장기적으로는 SRT와 KTX 통합 운영하는 안을 관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는 15일 서울역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