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할 것"

[앵커]
현 정부가 주택 270만 가구, 공공주택 백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공급업체들의 자금 확보 지원과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청사 연결해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천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1」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2」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HUG 10→15조원, HF 5→10조원 증액 및 보증비율 상향(50→70%) 등 2」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하여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연 1→2만호),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등 -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①양질의 주택이, ②필요한 곳에, ③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체계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지원 등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장께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한 공급대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복현 / 금융위원장]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드릴 거고 저는 금융 쪽에서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공급해 드린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발표할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상황을 계속 모니터해 가면서 필요한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재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캠코하고 금융회사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이걸 재구조화해서 사업성 있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각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부는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규제 정상화라든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또는 건설 인력 여러 가지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금리 이런 비용요인과 함께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단기적인 공급위축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8월까지 인허가는 한 39%, 착공은 56%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착공 대기 또는 인허가 대기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대기나 착공 대기가 이 물량을 합치면 거의 40만 호가 조금 넘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막고 있는 요인들을 풀면 이 부분이 돌아가고,

그리고 시장의 동력에 의해서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에 걸맞춰서 이번에 공급대책을 잡았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최근에 특히 국지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의 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 금리 상승이 추세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갈아타기 또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일부 전반적인 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역 편차가 크고 금리의 방향도 아직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의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하기에는 가격 하방 요인들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