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피해...올해만 345억 원

2023.10.09 오후 12:07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602건에 달했습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 원으로, 올해 8월까지만 따져도 한 해 최대 미반환액을 기록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 27억 9천만 원에서 지난해 909건, 33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LH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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