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코스닥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

[앵커]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금지됩니다.

애초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에 소극적이었는데,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공매도가 전면금지되면서 코스닥이 급등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앤팩트,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앵커]
우선 공매도 금지 결정부터 알아보죠.

오늘부터 시행된 거죠?

[기자]
네, 오늘 주식시장이 개장된 직후부터 공매도가 전면금지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넥까지 모든 종목이 대상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이번 조치가 유지되는데요.

한시적 금지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그때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매도를 금지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했었죠.

개인 투자자들 원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금지 요구는 한층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확산하면서 어제 전격 발표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사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에 소극적이었다고요?

[기자]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정상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전면 금지 시행 전에도 공매도는 일부 대형종목에 한해 허용돼왔는데요.

개인투자자들 원성에 정치권이 전면 금지 화두를 계속 던져왔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애초 입장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공매도를 금지하는 선진국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금지설이 퍼지자 지난 3일 확정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오후 늦게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금융당국이 어제 발표한 공매도 금지 이유로는 증시 불확실성을 내세웠죠?

[기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져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결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어제)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지만 과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던 사례를 보면, 이번과는 차이가 큽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한 건데, 이번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앵커]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 의도대로 침체한 주식 시장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도 주가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를 금지하자, 코스피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는 6% 정도 올랐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는 세계적으로 자금이 풀려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많았거든요.

결국 주가 반등과 공매도 금지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오늘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코스피·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1.59% 오른 794.49로 장을 시작해 이후 줄곧 오름세를 보이며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6% 넘게 올라83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57분쯤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 코스닥150지수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으로, 역대 12번째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오르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 동안 지속하는 경우 발동됩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급등한 건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이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제한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비엠도 29%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단기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진 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견해 직접 들어보시죠.

[유혜미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더 튈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증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