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무산에 참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