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굿모닝경제] 부동산 시장에 불어온 한파...1%대 '이 대출'이 온기 불어올까?

2024.01.30 오전 07:39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양이랑 거래 절벽에 집값도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PF 부분에서 조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작년 8월에 4000건, 서울 기준으로 네 번째 여 건 정도였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올해 1월에 23일까지 62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쪽에서도 보면 0.05% 하락하고 있고 하락 폭도 조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를 띄워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여러 가지 공급 대책에다가 규제 같은 것 풀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을 어쨌든 간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오를지도 모르니까 내놓을까 말까 하다가 최근 들어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집값이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거주도 그렇지만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실거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2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체율이 증가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저희가 먼저 볼 게 2019년하고 2023년 3분기 말 정도를 비교해 보면 기업대출이 늘었는데 그 는 것 중의 38% 정도가 부동산하고 건설업 관련된 대출이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 좀 안 되게 부동산이나 건설업 쪽에서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저금리로 가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대출의 금리 상승의 부작용들을 누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느냐? 부동산이랑 건설업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봤을 때 2021년에서 최근까지 한 2년간을 봤을 때 부동산업의 연체액은 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게 2021년에 2조 2700억 원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7조 원까지 3배가 넘게 불어났고요.

연체율도 0.75에서 1.82로 늘어났습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7600억 원에서 2.5배 정도 늘어났고 연체율도 2배 정도 2년간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금리 펙터가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 분양가 같은 것도 올라가고 건설비용 올라가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지금 얼어붙고 있어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있는 기업들의 연체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대출 건전성 악화 정도가 더 심했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허준영]
이건 보시면 결국은 저희가 부동산 PF 같은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언제 상환이 끝나느냐? 그러면 결국은 준공이 되고 다 분양이 돼야 상환이 다 끝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대출 리스크, 차환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빠르게 빠졌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종 같은 데가 있죠. 이런 쪽에서 지금 연체율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결국 그쪽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단기 과열 후에 또다시 냉각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기관 보면 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 있잖아요. 제2금융권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제2금융권 연체율이 은행의 11배다,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추가 위험 우려는 없을지, 어떻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지금 지역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그리고 업권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제1금융권이 아닌 부분의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사실 들어간 사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업계는 보통 대형사업장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여타 비은행 금융권은 지금 조금 중소형 사업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영세한 사업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향후에 부동산 PF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많은 대비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비은행 금융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인지가 향후에 부동산 PF가 우리 경제에 진정한 뇌관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다시 주택, 아파트 거래 관련 내용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어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제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게 작년 9월에 끝났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돈을 좀 더 푸는 정책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분양가라든지 집값을 키웠던 그런 효과가 또 이번에도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 규모로 보면 작년보다 훨씬 작고요.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원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27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책들 중의 일부가 엇박자가 나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도, 혹은 신생아 특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정한 계층을 타깃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시장에 전반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되게 특정한 계층을 타깃하고 새로 출생을 한 지 2년 미만 된 부분, 그리고 소득 조건, 아파트 평형 조건,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계층을 타깃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규모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디자인된 상품 같아서 오히려 저는 걱정이 너무 이것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이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경우에 장기화되는 부동산 침체에 반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지금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시장의 게임체인저는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듯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
부동산 PF 같은 것들이 잘 풀려나가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결국은 지금 금리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미국발, 미국을 시점으로 고금리가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해볼 텐데,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에 대해서 홍콩고등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간단히 배경을 짚어주시죠.

[허준영]
이게 작년부터 헝다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었고 이것들에 대해서 헝다가 계속해서 부채 협상 같은 것 하면서 자구안 같은 것을 내놓고 6번 정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 내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중국이랑 홍콩은 생각하셔야 될 게 법원이 다릅니다. 중국이랑 홍콩이 서로 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벽하게 통합된 상황이 아니어서 홍콩 법원에서 헝다의 법인에 대한 파산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헝다가 기본적으로 홍콩에 들어와 있는, 홍콩의 자본시장에도 들어와 있고 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실효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헝다 사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찰을 해오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모르던 게 터진 것은 아니고 그냥 헝다가 홍콩에서 더 이상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중국 법원이 아니고 홍콩 법원에 의해서 파산 명령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청산 명령이 내려졌지만 헝다가 항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데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헝다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있는 재산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것이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헝다가 중국의 주택 시장의 한 40% 정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헝다가 이렇게 무너짐으로 해서 나머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또 하나 저희 이름에 많이 오르내렸던 비구이위안이라는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최근 들에서 자구안 내놓은 게 받아들여지고 조금 회생 절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 공급을 한 것은 비구이위안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산은 좀 더 헝다보다 작지만. 그래서 헝다 사태가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줄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가 향후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풀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문제는 헝다뿐만 아니라, 헝다는 몸집이 크지만 다른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줄줄이 연이어서 디폴트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겁니까?

[허준영]
중국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2010년대 이후로는 중국에 너무 부동산 부분에 거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에 너무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바꿔 생각해 보면 중국이 조금 경기가 꺼질 만하면 중국 정부에서 내놓았던,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었던 카드가 지방 정부로 하여금 토지 이용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부동산 업자는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해서 또 수익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려왔거든요. 사실은 중국에 있어서 가계자산의 65%에서 70%가 부동산이고요. 중국의 GDP의 작게 잡아서 15%, 많게 잡으면 관련업체까지 다 잡으면 한 30%가 부동산. 그리고 은행 대출 잔액의 30%가 부동산, 고용의 10%가 부동산. 이렇습니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를 바탕으로 성장을 중국이 최근 들어서 해왔고 경제성장률을 띄워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도 많아지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2020년인가 21년인가요, 제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업들에게. 부채 줄이고 자산건전화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적색 라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그널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나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양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부양 정책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실은 이게 중국 정부가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라고 시장에서는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결국 반대로 생각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관리를 할지, 어느 정도 속도로 다시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정부가 불어넣을 수 있을 그런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중국 부동산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게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악영향들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대중수출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대중수출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 경기가 좋아야지 잘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작년에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수출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중수출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마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1.4였는데 올해 2% 초반으로 갈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큰 견인차는 수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사라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 관련해서 이 주제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저희가 굿모닝경제 시간에 자주 짚어드렸었는데 홍콩H지수 ELS 상품에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헝다 사태가 터지면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홍콩H지수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허준영]
그런데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헝다 사태가 모르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다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사태고 사실 어제 H지수 올랐습니다. H지수 안에 헝다가 들어가 있는데요. 헝다가 꽤 큰 포션이기는 하지만 사태가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향후에 심리적인 영향, 혹은 이런 것들을 주면서 부동산의 연착륙, 중국 부동산이 경착륙이나 연착륙으로 갈지. 이 부분이 H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 같고 우리나라 ELS, H지수에 연계되신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부분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뉴욕증시도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대 증시 다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기업들 대규모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현재까지는 S&P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무드였는데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치가 나쁘지 않아야 하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려면요. 둘째로는 연준에서 금리인하는 당장은 안 하겠지만 향후 금리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쪽의 힌트를 줄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고용지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지표가 너무 좋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좋을 경우에는 연준이 생각보다 고금리를 오래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좋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정도가 만족된다면 향후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호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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