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등 농수산물 중심으로 급등하는 물가,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가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왜 올랐는가, 더 오를 것인가, 대책이 통할 것인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지표를 놓고 오늘 소장님 시각에서 볼 텐데, 일단 체감하는 물가가 높기는 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1+1 찾게 되고 들었다가 놓기도 하고. 여러 장보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일단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 대명사는 금사과입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추석 때부터였어요. 얼마짜리 사과까지 사보셨어요? 직접적으로.

[앵커]
저는 사실 냉장고에 선물세트 받은 거 아직도 아껴 먹고 있습니다.

[이인철]
아껴놓고 있죠. 저는 선물세트를 지난해 추석 때 실제로 1개 만 원짜리를 선물하려다 보니.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샀어요. 그러니까 11개짜리가 11만 원을 받더라고요. 지난해 추석 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30%가량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 가격을 얘기한 게 지난해 추석부터예요. 지금 올 설만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에서는 1만 9800원짜리 사과가 등장했어요. 저걸 선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시간 해도 사과 1개를 다 못 사니.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애플플레이션입니다. 애플, 사과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가공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과 너무 비싸니까 겨울철이니까 귤로 눈을 돌려볼까? 귤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달 물가는 가히 기록적인데요. 그래서 과일쇼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선 과일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전의 수치예요. 이게 1991년 9월.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IMF 이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작황 때문입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 점점 줄고 있고요. 이상기후, 사과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노지에서 일조량,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비가 필요한데 지난해 너무 이상기후가 너무 심했어요. 갑자기 한파가 왔다가 냉해가 왔다가 또 너무 무더웠다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량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가을 이후 꾸준히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사과를 넘어서 대체 과일인 귤은 더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 78%가 올랐는데요. 1월에도 귤은 4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과일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5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올랐거든요. 과일은 20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10만 원짜리 들고 장보러 갔다. 인원수대로 사과 사면 10만 원이 다 찹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조차도 보니까 대체 수요가 늘었죠, 또 노지의 생산량은 줄었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귤값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정부가 이렇게 되면 지난해 추석 때부터 계속해서 현금 할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을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설에는 역대 최대로 풀었고요. 그래도 안 잡히고 32년 만에 과일값이 가장 큰 폭으로 뛰니까 지금 계속해서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뭘 해도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소장님의 젊은 시절을 소환시킨 과일값, 32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 보니까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거든요. 특단의 조치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인철]
어제 사실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회의를 하는데 현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했습니다. 양재점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물가에 마음이 무겁다. 장바구니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꺼내든 특단의 조치는 다 봤던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당장 돈 푼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당정 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00억 상당인데 어제부터 투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효과는 나타났어요. 5000원짜리 사과, 한 450원 낮아졌고요. 그리고 4000원짜리 배, 한 10%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는 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을 적용했다면 할인 경로를 조금 더 넓혀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를 하고요.

두 번째가 과연 대체 과일로 눈길을 돌려보자. 수입 과일의 품목을 더 늘리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관세 인하 품목을 지금까지 24가지 종류였다면 여기다 5개를 추가했습니다. 체리, 키위, 망고스틴이에요. 체리, 키위, 망고스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이걸로 대체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앵커]
사과와 체리는 많이 다르니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여기다 세 번째 뭘 강조했냐.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같은 시장교란행위,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게 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나왔느냐? 사실상 국제 곡물 가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크를 찍은 이후 내렸어요.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정위까지 동원해서 압박에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유통업체, 식품업체가 가격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재정 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1월에 2%로 낮아졌던 물가, 2월 들어서 3%로 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 수요를 막아야 되는데 수요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 가격 5000원짜리 4500원 하면 그 사이에 낮아진 가격만큼 누군가는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정부가 그동안 고물가 대책으로 할인폭 지원을 지속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고는 있는데 공급난인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오히려 물가 안정을 더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도 5000원 붙어 있는 사과, 500원, 1000원 깎아준다고 서민들이 선뜻 나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가구는 오히려 과일을 구매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됐는데 물가안정정책의 혜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책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시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고물가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일하고 채소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때문에 민심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에 하나 4월 이후에도 물가가 안 잡힌다? 계속해서 재정을 풀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만, 대통령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2%대 물가 안착이 정부가 세운 목표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왜 2%대가 중요한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왜냐하면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2%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건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 물가상승률 얼마? 3.6%예요, 연간. 2년 전 물가상승률 얼마? 5.1%예요. 이미 8% 오른 상황에서 지금 2%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가면 2%대로 내려옵니다. 이건 기저효과라고 해요. 지난해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낮아지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3년 연속 실질소득보다,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돈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아둔 돈을 깨서 쓰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과 경기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높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올랐던 이런 식품 가격이며 정부가 정말 온몸을 다해서 공공요금 가격을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2~3%예요. 그런데 이런 게 시차를 두고 어디에 옮겨가고 있느냐? 외식물가. 그리고 식품물가, 서비스 물가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와는 상당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내의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거든요. 혹시 다른 변수가 생긴 건가요? 왜 이런 건가요?

[앵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아니까. 중동 전쟁 같은.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에 국제유가 3대 유종이 모두 배럴당 80달러선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85달러입니다. 이게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70달러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가 또 중국, 최대 원유 소비처인데 중국의 경제지표가 조금만 예상치를 웃돌면 최대 에너지 블랙홀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에너지를 더 쓸 텐데. 그리고 가장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게 하반기예요. 여름 휴가철 되면 에너지 수요가 폭등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오르게 되면 두 가지 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라는 변수, 그리고 유가라는 변수가 더 뛰면 이건 하반기 아니라 연내 우리나라 물가 안정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감산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또 지금 원래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도 연장하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을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유류세 3년째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건지 안 깎아주는 건지 세수는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체감효과는 반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서 지금 시중 휘발유 가격이 7주째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 정부가 유류세 인하한 지 2021년 11월부터입니다. 그때 국제유가 급등해서 6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다가 그다음에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돼왔는데 현재는 휘발유의 경우는 25%,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요.

경유 LPG의 경우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상 깎아주면 깎아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상폭이 더 빨라버리면 오히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크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세수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 위해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줄여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계속 연장하는 것도 세금입니다.

[앵커]
다음 얘기할 것도 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전면 폐지하겠다,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 거다라고 밝혔죠?

[이인철]
맞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각종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게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총 67가지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인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반영, 세금 매기는 기준은 6억 원이야. 이게 시세가 너무 차이가 나니 현실화해서 맞춰보자. 모든 부동산의 시세 현실화를 2035년까지 90%까지 맞추자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에 이거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수정이냐, 폐기냐를 놓고 폐기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 폐기하겠다는 건데 이 제도 도입 3년 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부동산 공시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무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정서는,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윤 정부 입장에서는 원점 재검토에서 전면 폐지로 갔다는 확신이 있다는 건데 그간의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난해 11월에는 현실화율 동결이 있었거든요.

[이인철]
이게 사실은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그리고 12억 이상 공시지가가 넘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100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시세변동폭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깎아주니까 구태여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이유가 없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요인이 생기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러면 한 채를 더 사도 그렇게 세금 부담이 없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다. 다만 이게 세금이라는 게 공시 가격 현실화의 취지가 뭐냐. 세금을 시세와 비슷하도록 맞춰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자. 그리고 지역별로, 주택별로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이 앞서서 공시가격, 5.2% 올랐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가 있고 7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단독주택보다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오히려 감세 혜택이 결국 부자들 쪽으로 쏠리다 보니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