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튀' 외국인 5천 명...국세 400억 원 체납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4천8백여 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 원, 양도소득세 31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지난 2019년 134억 원에서 2021년 248억 원, 2022년 347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 의원은 과세당국이 '세금 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