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 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 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 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