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배달협의체 합의 도출 노력...수수료 적절히 낮춰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 앱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협의체 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배답 앱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배달 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마련할 목표였지만 8차례 회의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