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할 듯...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무게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어제(15일) 오전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번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지만 연내 개정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시 방편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세금 부과 등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