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예산 삭감안 확정되면 국익 손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일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익이 손실될 거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1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증액된 예산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를 잃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30%나 삭감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송 비용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내외 대형 플랫폼 등과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공석인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또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