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오늘 실장님께 여쭤볼 첫 번째 이슈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선언하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FTA 자유무역협정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일단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협상의 딜로서 먼저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뭡니까? 우리 이슈앤피플의 초대 손님을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피플로서 트럼프는 어떤 인물일까? 트럼프는 협상가예요. 그럼 어떤 협상을 이끌 것인가 계속 뭐라고 던지는 겁니다. 관세 때리겠다 보조금 뺏겠다 그럼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최수영: 미국의 국익이겠죠
▣김광석: 미국의 국익 어떤 국익일까요?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 정부 FTA 재협상할 텐데 조공 더 바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에 더 공장 증설할 계획을 좀 세워! 그러면 보조금 빼줄게 보조금 안 받을게 보조금 더 내줄게 사실은 보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 아니에요? 받기로 하고 증설했던 거예요. SK온 배터리 공장도 제가 지난 여름에 애틀랜타 공장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왜 거기 공장 짓는 겁니까? 바이든 행정부랑 약속한 거죠. 보조금 받기로. 그러니까 근데 그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기로 한 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지 안 줄지는 모르죠.
◇이익선: 아니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뭘 합니까?
▣김광석: 신뢰는 무시하는 겁니다. 안 주겠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고민할까요? 받아내기 위한 고민하겠죠. 그럼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뭔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협상의 딜에서 조금 더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더 줘야 되나? 조금 더 증설해야하나?
◇이익선: 이거 있잖아요. PF 일으킬 때 엄청난 돈을 빌린 회사가 을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돈을 나는 지금 이거 좀 더 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더 만들어 봐요 라고 하면 은행이 좀 더 돈을 빌려주는 지금 그거랑 갑자기 데자뷔가 생기는데 뭐 비슷한가요?
▣김광석: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트럼프가 모자에 계속 써놓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는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뭘까? 그건 뭐냐면 미래 유망 첨단 산업을 싹 끌어다가 미국 내에 위치시키겠다 놓겠다 이겁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국경 통해서 들어오지 말고 아예 우리 미국에 와서 하라는 얘기군요.
▣김광석: 수출 하지마. 수출 왜 자꾸 수출해?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 이겁니다. 그러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예요? 관세예요 관세 높이면 수출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수출해요? 공장 미국에다 지어. 그리고 역시 보세요. 그 주요 대상국을 누구로 삼았어요?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러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최대 시장이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왔어요. 멕시코 거기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독점하게 만들고 무관세로 수출하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FTA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FTA를 재협상하거나 당장 파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양국 간의 협력이 다시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 협상 절차를 갖거나 재협상 절차를 갖거나 혹은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관세부터 때리겠다. 그럼 재협상 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각국의 무역부가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USTR이라고 해서 각국의 무역 대표 대표부가 가서 협상 절차를 할 텐데 협상하기 전에 우리 계속 뭐 때리겠다 보조금 뺏겠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우리 중요한 걸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고민해 와라는 거예요.
◆최수영: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진출했던 우리가 멕시코에 간 기업이 많은데 중국의 지었다가 이제 멕시코로 대거 옮겨간 우리 기업들 직격탄 맞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직격탄이죠. 그건 너무나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세 보복을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관세 안 때리겠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괜찮다?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너무 강한 착각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거 하나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특정 국가에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만들려면 한 150개 국가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소재가 100여 개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폰 하나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나 부품이나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게 수백여 개 나라에서 각종 원자재, 부품, 자원들이 합해진 그 총체가 이런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나라에 대한 부품 수출이 막히는 가장 대표적인게 중국이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25%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대중국 수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막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끊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산업재와 중간재 산업재와 중간재를 왜 수출할까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수출하려고 극단적으로는 북미에 수출하려고 근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줄어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익선: 너무 부당하다 느껴지고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구제받거나 어딘가에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광석: 트럼프가 일단은 이렇게 멋대로 한다 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1기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기 트럼프라는 그 인물됨은 예를 들면 세계 조약을 그냥 다 싫어해요. 트럼프가 1기 때 가장 먼저 단행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파리 기후협약 탈퇴입니다. 유엔 파리 기후협약 탈퇴입니다. 반대로 바이든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입니다. 이렇게 세계 규약이나 약속 협약 혹은 세계 기구 이런 것을 존중하거나 무시하거나에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WTO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그걸 왜 따라야 돼? 나는 그걸 존중하지 않아. 유엔을 존중하지 않아. 파리 기후협약 나는 내 생각과는 달라 WTO 체제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1기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관세 올렸잖아요. 관세 전쟁했잖아요.
◇이익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원래의 바이든과의 약속대로 바로잡을 방법은 전혀 없다?
▣김광석: 전혀 없다기보다는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닥치네. 그럼 우리는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그런 소용돌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 낼 것인가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 전망이나 이런 트럼프 2.0 시나리오를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영전략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기업들아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식료품 기업이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관세의 표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식료품 기업에 갈 때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수출하십시오. 오히려 무역 시장에 있어서 긴장감이 조성되니까 적극적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시는 노력은 그동안 했던 대로 하십시오. 근데 반대로 관세 전쟁의 표적이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생산 기지를 이동시키는 노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대상 되는 산업군에 맞게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익선: 세계 경제에 이어서 사실 정말 궁금한 거는 국내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고 또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던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광석: 일단은 증시와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일종의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랑 자본 시장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도 다 안 좋거든요. 미국만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실물 경제 안 좋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안 좋아요. 유로존 경제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심지어 근데 증시는 괜찮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잠깐 구분해 놓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연동 지으면 이해가 안 가시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아야 집값 오르죠. 경기가 좋아야 주가 오르죠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야 집값 오릅니까? 그럼 올해 집값 왜 올랐습니까? 경기 나쁜데 경기가 좋아져야 오르죠 ? 그거 잘못된 공식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돈의 이동이에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증시는 돈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미국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왜 이동한 거예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특히 트럼프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하게 미국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겠구나 실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아직 미국 트럼프 정권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달러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고 달러 보유해야지 미국 증시를 투자해야지 미국 채권을 보유해야지 그게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니까 또 달러 보유가 강해지니까 또 강달러.
◆최수영: 그럼 저쪽은 계속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는 거고
▣김광석: 특히 그런 와중에 유독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부정적 기대감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중국의 의존적인 나라 수출 의존적인 나라 한국. 또 한국 경제는 내부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안 좋아요. 소위 우리 한국 경제에 보면 정치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제가 정치적인 비판이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미래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익선: 이거 뼈때리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김광석: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앞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앞에 놓여 있는데 한국이라는 배가 승선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소용돌이를 어떻게 비껴갈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한국 주식 투자자가 외국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합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미국으로 머니무브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이동 그게 한국 증시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다른 강달러를 야기하는 이유가 되고요. 설명드리면 길지만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증시 침체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삼성전자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만 전자 얘기하다가 이제는 사실 4만 전자가 일상 용어로 다가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광석: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이제 거시 경제를 보면서 반도체 시장을 하나의 변수로서 보니까요. 외부자 입장에서 반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반도체를 보면 작년까지는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구분을 달리해야 됩니다. AI 부문의 반도체냐 비AI 부문의 반도체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비AI 부문의 반도체에서 잘합니다. 아직까지 잘합니다. 근데 비AI 부문에서 잘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 게 아니에요. 비AI 부문의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 거고요. AI 부문의 반도체는요. 아직도 여름입니다. 계속 여름이에요. 근데 비AI 부문의 반도체에서만 잘하고 AI 부문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받고 있는겁니다.
◇이익선: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사실 삼성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솔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삼성전자 연말 정기인사가 발표됐다네요.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임원이 교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하신 AI 관련 부문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김광석: 이 부분은 어쨌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각 부문 그리고 여러 임원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삼성그룹의 파견 나갈 주재원 분들을 다 우리나라 올해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 인력들을 다 만나서 이런 주제의 강의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한 고민 하에 놓여 있다 고민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행한 인사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 어떤 고민이냐? 어쨌든 최근에도 인사 결정을 많이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의 이렇다한 실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못 읽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못 읽고 잘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회가 있고 이쪽에서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없는 영역에서 자란 거예요. 기회가 있는 영역으로 계속 우리는 전환을 해야 돼. 계속 예를 들어서 일본도 기존 카메라를 버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간다든가 스마트폰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계속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일본도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반도체 영역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그것에 맞게 경영전략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걸 적절히 못한 거라고 평가 내려지니까 그것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경영 전략적인 기조를 앞으로 방향을 잘 맞춰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를 걸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최수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근데 우리 한국 증시에 밸류업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도 꽤 됐습니다. 사실 밸류업이라는 말이 참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연초보다 더 부진한데 밸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밸류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김광석: 저는 속상한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우리나라 주가가 유독 안 좋은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요. 저도 얼마 전에 한 5개월 전에 아팠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감기가 아닌데 왜 감기약은 먹었냐 한 달 동안.
◇이익선: 뭐였어요?
▣김광석: 폐렴이래요. 그래서 바로 폐렴약 먹고 나았어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거에요. 근데 폐렴인데 감기라고 진단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증시가 왜 안 좋을까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전도 잘못내립니다.
◇이익선: 진단을 해 주세요.
▣김광석: 경제에 대한 진단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이 자본시장의 문제는 결국 머니무브먼트에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에요. 한국인도 한국에 주식 투자 안 하고요. 외국인도 한국에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외국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돈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도 부동산으로 몰리고 내수 경기 회복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돈을 유입을 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조차 공적기금 조차.
◆최수영: 우리 증시에 투자 안 합니까?
▣김광석: 안 합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익선: 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김광석: 기금을 까먹으면 됩니까? 기금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기금운용본부조차 가장 막대한 정부 자금을 기관 중에 기관조차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국면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한테 혹은 금융기관들한테 한국 주식에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든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서든 공적 자금도 한국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도 개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 투자를 늘려나가고 그게 한국의 실물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돼서 그리고 국민연금도 절대 안 까먹는 그래서 선순환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고 그걸 보는 외국인 투자자가 또 우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해요. 일단 드릴 말씀은 많으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마이너한 50점짜리를 53점 만드는 정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최수영: 근본적 밸류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광석: 근본적인 걸 고민해야 된다. 돈의 이동인 겁니다.
◇이익선: 지난주 나온 소식인데 금융당국이 증시 밸류업 펀드로 2천억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당국의 대책이 실효성이 글쎄? 라는 얘기들입니다.
▣김광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느냐 그러니까 2천억이 들어오면 뭐 하냐 이거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공식 말씀드릴까요?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오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3분의1이 빠져나가는 국면에서 2천억이 들어온 들 3분의 1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얼마를 더 유입시키고 얼마를 더 일시적으로 밸류업 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 그것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
◇이익선: 그럼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합니까?
▣김광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 비중 늘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자금마저 미국 비중을 늘려나가는 마당에 여러분들한테 애국심의 발로로 한국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하기가 또 어려운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모두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게 오히려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가 다른 나라 투자보다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최수영: 그럼 거기에 제도도 포함되야하는겁니까?
▣김광석: 그렇죠
◆최수영: 그럼 지금 상법 개정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김광석: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익선: 금투세 폐지하는 거는 잘한 거네요.
▣김광석: 제가 어떤 제도를 하나하나 뭐가 낫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주주 환원을 충분히 하게 해주고 주주에게 충분히 투자에 따른 환원을 해주면서 어쨌든 어떤 뭐보다 투자에 따른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 어쨌든 우리나라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른 나라에 투자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익선: 이슈가 머니?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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