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으로 평가"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경제계가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계 8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업의 공정 가치를 평가할 기준을 규정하고, 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장치도 도입해 일반 주주 권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 행동규범의 법제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