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외환유입 규제 완화...은행 외화 유동성 확보 지원

정부가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후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 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원화가치 급등을 우려해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합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화 용도의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만 일부 허용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