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흐린 모럴 해저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스스로 물러나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저희 에서 가끔 이름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님. 이분이 뭐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하 박주근):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최근에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6일이었나요? 그때 패소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주근: 말 그대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나 못 내겠다’는 거죠.

◆ 조태현: 얼마나 됐는데요?

◇ 박주근: 금액은 좀 셉니다. 120억 정도 되는데 윤관 대표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한국에 별로 거주하지도 않았고 미국 사람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 소득 같은 걸로 221억을 벌었어요. 그 돈은 국내에서 번 겁니다. 그래서 강남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겼는데 못 내겠다, 그래서 세금이 123억인데 못 내겠다고 해서 항소를 했는데 여기서 1심에서 패소한 겁니다.

◆ 조태현: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미국 쪽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이 나가잖아요.

◇ 박주근: 세금 내야죠.

◆ 조태현: 이게 왜 소송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대표의 대한민국 거주 여부였잖아요. 윤관 대표의 주장은 그러니까 나는 미국인이니까 세금 낼 의무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까?

◇ 박주근: 그렇죠. 외국인이 세금을 내려면 두 가지가 이제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두 번째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183일을 거주하면 1년의 반이죠. 반 이상을 거주하면 국내에서 산 거 똑같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규정인데 윤관 대표는 당연히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고 구본무 회장의 한남동 장모집, 거기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183일을 지키기 위해서 182일까지만 항상 그 이내로만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한 거죠. 나는 이거 두 가지 시켰으니 세금 낼 의무 없어, 라고 했는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게 명시적인 요건이고 법원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주소를 국내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윤관 대표 같은 경우는 부인이 이제 구본무 회장 전 회장 회장의 장녀죠.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인데 이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구연경 대표는 한남동의 구본무 회장 자택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머물면서 거기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 염두에 둔 거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 조태현: 그렇기 때문에 윤관 대표에게 패소 판정을 했다.

◇ 박주근: 그래서 123억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거죠.

◆ 조태현: 이 판결을 내릴 때 과거 판례가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근: 미국의 봉제 인형 수입을 하는 대표가 있었어요. 이 대표가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거예요. 113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1136억을 소득 신고를 누락해서 종합소득세 437억을 안 내고 이제 버텼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이다 이렇게 해서 버텼는데 똑같이 패소했습니다.

◆ 조태현: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아직 최종심까지는 아니지만요. 윤 대표가 판결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로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 박주근: 커졌죠. 윤관 대표가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합니다. 윤관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말 그대로 BRV 그러니까 블루런벤처스인데, 요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먼저 블루런벤처스 케이만제도의 법인을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케이만제도는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곳이죠. 거기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세 그리고 로 그 블루런벤처스 케이만을 만들고 블루런벤처스 케이만의 자회사로 홍콩의 BRV홍콩 그다음에 BRV코리아를 만든 자회사를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RV 홍콩과 BRV코리아에서 만든 소득은 다 비알 케이만으로 가고 키만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는 실제 그 BRB의 펀드의 총 투자 금액의 80%가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부토건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SSG닷컴에 투자한 거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메지온 화장품. 바이오 회사 메지온.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수천억의 차익을 남겼는데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배 구조를 만들고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소득세 탈루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천억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랑 연루된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근: 아까 그 BRV 코리아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기업 화장품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 네 바이오 회사인데 이 구 대표가 2023년에 이 메지온의 주식 3만 주를 매입합니다.

◆ 조태현: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 박주근: 당시에 이제 주당 5만 원대로 찍히니까 한 15억원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매입한 시점이 남편 회사지 않습니까? BRV 코리아가 남편 회사에서 500억을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투자했으니까 이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차익을 남기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 조태현: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 박주근: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에서 보통 부부를 같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윤관 대표와 구연경 복지재단 대표를 부부를 같이 일종의 내부 정보를 호지를 이용해서 공모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 조태현: 재산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15억 원 가지고. 보기 안 좋다 진짜.

◇ 박주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오는 18일에 두 분에 대한 첫 재판 예정이 돼 있는데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됩니까?

◇ 박주근: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는 구연경, 윤관 부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이익금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법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은 2023년 6월 달에 자본금 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된 거에 의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추월 처벌 수위를 한층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뭐 이 법에 해당을 떠나서 이 두 분은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구연경 대표는 LG 복지재단 대표고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사회 여러 가지 선행이나 이런 거 이런 걸 하는 거를 칭찬하고 거기에 주는 곳이에요. 특히 LG복지재단 그게 유명한 게 뭐냐 하면 구본무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LG 의인상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복지재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심각한 거죠. 의인상을 준 그 재단 대표가 남편과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도 그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분들이 몇 십억을 더 재산을 늘리겠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렸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금액을 차익을 떠나서 이건 심각한 모럴 해저드고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사실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선진화하려면은 반칙하는 애들 처벌을 100배로 더 세게 때려야 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LG그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도 계속 이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그룹 상속 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 박주근: 제일 처음에 상속 분쟁을 일으킬 때는 절차가 틀렸어,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심을 드러냈죠. 재판에 가서는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럴 해저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룹의 경영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경영권의 분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를 계속 역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LG 그룹에는 4개의 재단이 있어요. LG 연암문화재단이 있고 LG 상록재단이 있고 LG연암학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LG복지재단이 있는데 각각이 창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구인회 회장, 그다음에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 등이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구본무 회장이 만든 건데 의인상까지 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쌓아온 이력을 한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과 그리고 상속 분쟁으로 다 물거품을 만든 거죠.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 활동과 자산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과 어떤 헤리티지를 남기는 데 되게 중요하다.

◆ 조태현: 그럼요.

◇ 박주근: 그 자체를 이 사건으로 그리고 상속 분쟁으로 했으면 저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LG 복지재단의 대표 연임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연임을 하는 있는데 이사회에서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스스로 재단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일을 했으면 그리고 그 메지온이라는 자본시장법 위반할 때도 그게 말이 나오니까 그 주식 넣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모절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재단 대표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 분쟁도 스스로 이쯤 되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상속 된 많은 지분과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조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또다시 메지온 같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그 정도의 욕심을 부리는 선상에서 또 상속 재산을 더 하거나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조태현: LG가 하면은 강한 유교적인 문화 점자는 양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한두 분이 이렇게 물을 흐리면은 전반적인 이미지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윤관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앞서서 다뤘던 법적 분쟁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네요. 뭐가 의혹들이 많네요. 뭐가 있습니까?

◇ 박주근: 그렇죠. 우선 삼부토건과 연관된 그 투자 건이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소송이 아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윤관 대표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LG그룹의 맏사위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블루런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건데. 투자 자체도 케이만제도에 만들어서 탈세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재계의 수많은 오너 일가들과 인맥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들 자체도 모럴 해저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를 너무 흐립니다. 그 누가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 조태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니까요.

◇ 박주근: 자기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구연경 대표 윤관 대표, LG가의 경영 일선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실망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근: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서학 개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 조태현: 그렇죠.

◇ 박주근: 투자자들이 딴 건 모르겠고 어 좀 페어 플레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요구합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너 일가들이 특히 가진 분들이 그런 페어 플레이를 못하게끔 자기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뭔가 차익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의 문제라고 보고. 특히 사회 지도층이고 특히 이제 본인들은 말 그대로 최고의 스펙이 호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오히려 모범적으로 그걸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사회에 대해서 기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분들이 이렇게 반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님과 함께 윤관 대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