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건협, 정부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대책 요구

2025.03.05 오후 05:29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건협은 오늘(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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