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표는 25%·행정명령엔 26%...'오락가락' 혼선 가중

[앵커]
직접 표를 들고 나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발표 때에는 분명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행정명령 상에는 26%로 기재된 것이 확인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라 이름이 빼곡히 적힌 차트를 직접 들고 나와 상호관세 정당성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대미관세는 한미 FTA로 인해 사실상 0%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로 25%를 책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그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부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살펴보니,

한국에는 26% 관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한국뿐이 아닙니다.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표보다는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행정명령에 어넥스(부속서)에 보면 26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빨리 확인하자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이죠. 저거 저희가 행정명령에 어넥스의 그 숫자를 바로 확인하자마자 우리 저기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 빨리 확인을 해라….]

정부는 일단 미국 측의 명확한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력을 갖는 건 행정명령인 만큼 26%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단한 결례죠. (25%와 26% 중) 어느 쪽이 맞건 간에 행정적인 착오 내지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상호관세 부과) 근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부과)한 것도 결례인데 혼선까지 생기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성 얘기는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관세 문제로 이미 수차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샀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관세율에서도 혼선을 보이면서 급조된 정책이라는 꼬리표는 물론 정부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