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세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의 세제 개편 검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