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 당첨자 절반 넘게 입주 포기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이유는 중복 당첨 때문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난 2023년부터 3년치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26만천301명 가운데 54.4%인 14만2천104명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73.7%,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면서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