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본예산 집행 우선...세수 여건 전반적으로 양호"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현재는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행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세수 전망에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 가능한데,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법인세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이 높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와 상용근로자가 늘어나고 급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높다며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