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돈 부정수급 천 건...역대 최다

꼼수로 나랏돈을 챙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천 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거래 만780건을 추출했고, 이 가운데 992건, 667억7천만 원 규모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건수 기준 한 해 전 630건의 1.6배에 이르러 역대 최대이고, 적발 금액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쪼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 기관 임직원이 직계존비속과 거래하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122건에 이르렀습니다.

휴직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허위 경비 집행 16건, 사용제한업종 결제나 시세의 2∼4배에 이르는 임차료 지급 등 오·남용 사례도 83건에 이르렀습니다.

적발 사업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확정되고 보조금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