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한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중 0.7%는 반도체...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높여잡았습니다. 겉보기엔 좋아보이지만, 반도체로만 쏠려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 5%로 또 한 번 동결했어요. 예상대로죠?

[주원]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예상했던 거고요. 이거는 한은이 딱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금리인하 타이밍은 이미 놓쳤고요. 하려면 작년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환율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환율 1400원대. 그리고 미국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연준의 금리도 올해 중에 많아야 한 번, 이런 식으로 전망이 있어서 만약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가장 큰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시장, 지금 간신히 부동산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금리전망을 보면 대부분 동결 쪽인데 점도표도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히는데 앞으로 통화정책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원]
금리인하 사이클은 작년 여름쯤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인하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인하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또 환율도 불안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인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만약에 올해 중에 금리인상한다는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올해까지는 동결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쯤 한 번 정도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실물경기 자체가 빠르지는 않지만 우상향 추세고 지금 자산시장, 주식시장이 이런 분위기면 실물경제 자체도 약간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가 한 번 인상되면 좋겠다. 살짝 조정을 위해서. 오히려 실물경제가 너무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올라가는 것을 경계한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봐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연말에 금리가 한 번 정도 인상될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인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릴 가능성.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도 얘기했으니까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한국경제 성장세가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전망했거든요. 이건 기존 전망치보다 높게 잡은 거죠?

[주원]
한국은행이 3개월마다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하는데 작년 11월 1. 8%였고 이번에 발표한 게 2. 0%인데 국책기관 중에서 KDI가 1. 9%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작년 9월에 올해 걸 1. 9로 전망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 보면 2% 내외에서, 저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되고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특별히 다른 기관에 비해 튄다. 이런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2. 0%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숫자를 보면 2%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 괜찮을까요?

[주원]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반도체가 없었으면 저 성장률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나마 다른 부분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반도체라도 호황이 돼서 저렇게 경제성장률을 끌고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반도체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개 산업의 사이클이잖아요.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경기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을 그리는데 그 파동이 과연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언제 꺾일지. 그렇다면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한국은행도 예측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여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증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이 0. 2% 정도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건설경기에 이렇게까지 주목하는 배경 뭡니까?

[주원]
건설투자와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하나는 건설업이고 하나는 제조업의 일부 산업이지만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건설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서비스업이나 고용업보다 고용을 덜 쓰는 고용 효과가 낮은 산업이고 제조업 중에서도 석유화학과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산업경기가 호황이라고 고용이 전체적으로 확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작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1. 0%인데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어가거든요. 건설투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9. 9%였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작년에 건설투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9. 9%가 아니고 플러스 10% 이렇게 크게 호황이 아니고 단순히 0%, 제자리걸음만 했었어도 작년 연간 한국 경제성장률이 2. 0%가 됩니다, 1. 0이 아니고. 그만큼 건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데 작년과 올해 초 건설 쪽의 경기를 선회해서 볼 수 있는 건설수주 쪽을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건설투자도 좋지 않을 거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 5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쏠림현상이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쏠림현상이 얼마나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양극화의 심화 원인으로 IT 중심의 성장, 고소득층 위주의 주가상승, AI 기술 활용 격차를 꼽았는데 이 진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호황이라고 했을 때 반도체 대기업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안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단순히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인 서민들 수준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큰손들 같은 경우 100억이라고 치면 10%가 올랐을 때 서민들은 10만 원 버는 거고 큰손들은 10억 버는 거잖아요. 자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분명히 이어지는 부분이고. AI 쪽은 AI기술이 도입되고 AI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양극화까지 벌써 이어졌을까.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하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AI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런 지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주원]
생산성이라는 건 돈을 얼마나 버는 건가인데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글로벌 기업들도 손꼽을 정도거든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리고 과거 3차 산업혁명 IT,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생산성 논쟁도 있었다시피 투자가 되고 그게 성과 즉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AI라고 짧아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최상급지로 불리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지역의 오름세가 꺾였다는 건 약 2년 만의 일 아닙니까?

[주원]
그렇죠. 계속 우리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간 부동산업 통계가 나오는데 계속 올랐거든요. 이번에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런데 보통 그동안 올랐을 때는 0. 15, 첫 번째 자리까지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서초구만 보면 -0. 02거든요. 소수점 둘째 자리.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지금 서울의 상급지들은 바짝 엎드려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떨어진 이유가 급매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급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한 규제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급매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나서 그게 올해 5월에 다주택자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 그 시점을 좀 더 지나서 몇 달까지 서울 상급지 부동산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급매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나오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혼재돼서 나와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요. 시장상황 어떻게 점검하고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과거 역대 정부를 봐도 그렇고 주택가격보다 전월세가격을 주목해야 되는데. 급매물이 나오지만 결국 기존에 거둬들였던 시장에 나왔던 매물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꽤 있거든요. 그게 결국 전월세가격을 올릴 거고 더 중요한 건 서민들이 서울 상급지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 서울에 가능하면 거주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월세란 말이죠. 주택가격도 중요하지만 전월세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더 신경을 쓰고 서민체감경기, 왜냐하면 전월세가격은 주거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느는데 전월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월세가격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월세가격이하반기에 오르게 된다면 이건 앞서 말씀해 주신 성장률내수경기에 미치게 될 테니까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