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지법에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