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효과는?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석유제품의 최고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가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김대호]
1997년 우리 석유류 가격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 아침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여기는 가격 형성 단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회사에서 정제한 기름을 주유소에서 넘길 때 이른바 도매가격을 얼마에 넘기느냐 그게 첫 번째 가격이고요. 두 번째, 그 도매 물량을 받은 주유소가 각자가 이 물량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이윤을 어떻게 책정해서 거기서 실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최고가격은 이 두 군데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두 가지 중 하나만, 그러니까 주유소는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주유소는 알아서 하되 다만 주유소에 도매물량의 기름을 넘기는 정유회사들은 내일 0시부터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 쪽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리 주유소가 자율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매가격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폭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이것은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 겪는 아주 미증유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주유소를 보게 되면 브랜드도 다양하고 지역마다도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기름값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김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종 판매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지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 지방 간에 이미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는데 정부의 최고가격 때문에 지방 가격이 서울 따라오느라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주유소 가격은 주유소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다만 그 주유소에 넘어가는 도매 기름, 그러니까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그 가격을 최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최고가격이 잠시 후에 관보에 고시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국민들이 다 아니까 만약에 개별 주유소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가격을 둘 중의 하나만, 도매, 정유사만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가격을 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놓으면 정유사들이 도매로 보낼 때 무조건 그 최고가격으로 넘기지 않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최고가격이 현재 지금 아직 관보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의 시세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가격보다도 더 높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2주에 한 번씩 최저가격을 변동시키는데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방법, 이것도 석유사업법 2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석유대란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2월 28일날 전쟁이 터졌으시지 그 전에 우리나라 국제원유, 전 세계적으로 평균 국제원유 가격이 58달러, 59달러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벌써 90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0달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평상시 가격 59달러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느냐, 그 최저 변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최저가격은 정부의 최고가격은 어제, 오늘보다도 좀 더 싸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늘 저녁에 정유하는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정유하는 것이 좀 더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줄 서기 할 필요 없다. 현재 급하면 할 수 없지만 내일 아침 0시 이후에 주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가 있다. 그만큼 말이 최고가격이지, 가격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설정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2주라는 기간으로 정한 이유가 한 달이 아닌 게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 건가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한 달 단위로 하면 쉬운데요. 국제유가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누구도 예단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국제유가를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 가격은 2월 28일 전 국제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 국제시세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그러면 기준가격 플러스 우리는 8% 정도만 최고가격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2주 사이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 그 최고가격도 일정 수준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유회사가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최고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설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유회사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입하는 가격보다도 최고가격이 더 낮으면 더 낮게 팔아야 하는데 그때 피해 보는 것은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석유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다 해 주니까 정유업자 입장에서도 크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기름값이 그래서 얼마까지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대호]
일단 석유가격이라는 게 2주 전, 3주 전에 이미 국경선을 통과해 온 것인데 그 당시에, 2주 전에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내일 아침에 적용하는 최고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도 좀 낮아질, 그러니까 말이 최고가격이지 최고로 높은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다,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2주 후에 다시 정할 때 그때 국제시세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때는 정부로서도 최고가격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안정,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유사나 주유소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래 가면 최고가격을 정해놓으면 기업들이 굳이 팔아 봤자 별 이득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최고가 이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 이러면 정유회사들도 도입해서 정제하는 데 적극성을 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유소 또한 이윤이 별로 남지 않을 테니까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오히려 그래서 공급물량이 줄어서 국제유가가 뒤늦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은 최고가격제도 비상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래가서는 안 된다. 매우 현 상황, 급한 불 끄는 데 일단 적절히 사용하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 30년 만에 발동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관보에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2주 뒤 2차 최고가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유가 상승률을, 4주 후 3차 최고가는 2차 최고가에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매점매석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 텐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이 상한제 해제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1800원대가 적정하다고 했거든요. 언제쯤이 될까요, 그 시기가?

[김대호]
지금 이승은 기자가 정리를 잘 해 줬는데요. 여기서 지금 1800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1800원은 구윤철 부총리가 하나의 예시로 든 겁니다. 따라서 그 가격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가격 하니까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일정 이상 받을 수 없다니까 지금 가격보다도 낮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이 가격 1800원보다?

[김대호]
현재의 가격보다도.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주유소에 가서 고격들과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고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최고가격은 관보에 고시가 되는데 그것은 정유회사가 대리점에 또는 주유소에 넘길 때 도매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팔 때 적용되는 것은 최고가격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여전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그 주유소에 넘어가는 도매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떨어져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또 주유소는 자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서 전국 30대 상위권에 두 번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집중 조사를 나가겠다다. 그러니까 가격이 최고가격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각 주유소별 시세가 다르니까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오피넷 같은 데서 시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최고가격 이상으로 도매가격이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2주간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에서 1800원 정도 같으면 굳이 최고가격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최고가격은 1800원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런데 1800원 정도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가격이다. 서울 휘발유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최고가격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이지, 반드시 1800원이 되면 제도를 없앤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정유사가 원유를 도매로 사올 때에 최고가격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가서 사는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가 최고가격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최고가격이 아니다, 그게 그 자체가 혼동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최고가격제가 부활하는 게 3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사태가 엄중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최고가격 제도는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유가 자유화가 안 돼 있었으니까 아예 가격이 고시제로 정부가 매일 모든 유종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는 한 번도 이런 최고가격을 적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고시가격이고 따라서 최고가격제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유업자나 주유소업자나 일반 소비자들도 상당히 혼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고가격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대로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평상시의 가격, 거기다 변동률을 곱하는데 변동률은 어디 변동률을 계산하느냐. 우리 방송에서 미국의 서부텍사스 WTI, 또는 영국 브렌트유, 이 가격을 많이 보도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원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국제 금융 시세에서는 중요하지만. 따라서 우리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두바이 시세, 이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2주 후에 앞으로 시세를 예측하려면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시세를 예측해 보면 우리가 계산해 낼 수도 있겠죠.

[앵커]
이번에 저희가 국제유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발언도 있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대호]
지금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또 각국이 지금 국제유가 너무 오른다 해서 비축유를 31개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4억 배럴을 실어낼 거야, 한꺼번에 풀 거야. 이것은 전체 세계가 갖고 있는 비축유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1억 8000배럴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배 이상, 사실상 역사상 최고로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이 정도로 풀었으면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것도 오름폭도 상당히 진폭이 커요. 거의 100달러대를 다시 탈환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직접 공격을 했고 또 거기서 기뢰를 둘러싼 군사작전이 실제로 있었고 또 전쟁은 종전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지만 종전을 앞두고 막바지 이해당사자들, 특히 이란이 자신들의 종전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또 이란의 정유시설을 파괴한 이런 군사적 불안정성이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요즘에 에너지 인질극이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격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 대책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원유값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대호]
그렇습니다. 비축유를 푼다든지 최고가격제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오히려 비축유는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풀었다가 그 이후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정부가 비축유 고갈이 됐다 해서 국제유가는 더 폭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고가격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까지나 임시 응변, 급격한 상승의 충격을 막기 위한 임시 응변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 호르무즈 봉쇄와 지금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느냐, 지금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가 전 세계 원유의 25% 됩니다. 이 25%가 한 달만 막히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오일쇼크가 3번 있었거든요. 1차 오일쇼크 때 유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1973년, 그 당시 475%가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 30%~4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 고비가 3월 말까지도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을 못 가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플랜B, 비상전략, 이를테면 집집마다 석유 덜 쓰기 운동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길어져서 고물가라든지 경기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대호]
지금 그동안 세계 경제 거시경제지표 비교적 좋았는데 전쟁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다 부수고 또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경제학자들의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아니니까 마지막 앞으로 한 보름이 운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