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브랜드를 포함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 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는 총 2,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05억 원) 대비 약 64%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0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방류 438억 원, 신변잡화 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 원, 완구·문구류 5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가 이뤄졌지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국내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브랜드를 겨냥한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전자상거래업자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해 국산 '설화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가짜 화장품 약 7,000점을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해당 물품의 정품 기준 시가는 약 8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품목은 물론, 생활용 전자제품과 의류, 가방, 완구·굿즈 등 다양한 소비재의 수입 및 유통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SNS를 악용한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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