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취소 잦은 항공사에 불이익·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허용

기름값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운항 취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인 운항 취소가 잦은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운항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화장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쯤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앱에 흩어져 있는 각종 구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을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연이나 운동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표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고시 등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