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 거래세 축소·보유세 확대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2년마다 펴내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평균을 보면 부동산 세수의 56%가 보유세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과세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이 같은 조치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자체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 GDP의 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6%에 비해 높고,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5.1%인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유산세 체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했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관해서는 상속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를 권장했고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라고 제언했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지난달 전망과 같이 유지했고, 올해 물가 상승률도 2.6%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