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임기내 가능하려면.." 서남권 반도체 '용수' 확보, 어떻게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7월 3일 금요일
■ 대담 : 김태봉 교수 (아주대 경제학과),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서남권 반도체 단지, 용수 공급 65만톤 어떻게?
- 첫째, 수계전환 통한 용수 분배..단, 이쪽 강에서 저쪽으로 물 이동, 파이프 연결 등 비용과 전력 필요, 이동과정서 유실 가능성도
- 수계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 간 갈등 요소도 존재
- 강마다 물의 성질 달라, 혼합할 경우 정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 둘째, 하수 재이용 등 재활용수 사용..일반 물 정수 보다 3-5배 비용들어, 초순수 품질 달성도 훨씬 어려워
- 셋째, 물 용량 확보..댐 높이는 '증고'..신규 댐 짓는 것 이상으로 기간이 오래 걸려 10년 이상도
- 증고 위한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와 재설계..댐을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문제도 발생
- 삼성 초기업노조 '긴호흡으로'?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


- 반도체 웨이퍼 세척 과정, 다량의 물 사용..1일 수십만톤 용수 필요
- 정부, 하루 65만톤 용수 공급 계획..기존 댐의 용수 활용
- 동복댐 1일 30만톤, 주암.장흥댐 15만톤, 보성강댐 10만톤, 나주댐 10만톤 등
- 동복댐, 댐 높이는 '증고' 통해 공급량 늘리고, 주암댐과 장흥댐은 여유있어
- 보성강댐 발전용수 일부, 산업용수로 전환..하수 재이용수까지 활용할 것
- 2년내 완공 TSMC처럼 '구마모토의 기적' 가능할까?
- TSMC 日 구마모토 공장, 2021년 계획발표, 2년만에 준공
단, 구마모토의 경우 대규모 보조금, 전력 용수 등 기존 인프가 조성돼있던 경우
- 인허가 특례로 행정절차 단축하더라도 전력 용수확보, 토지보상, 주민 민원 등 변수 남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0년 환영영향평가 반려돼 10개월만 통과..당초 완공시점 2024년말에서 계속 지연중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주요 경제 뉴스들 이름하여 '이번주 Top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대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봉, 이광수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조건'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던 사업이죠.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번 주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 이광수 :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재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큰 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 어디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 김태봉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균형 발전 이전에도요. 왜냐하면 이게 21세기의 반도체라는 것은 석유와 같은 원자재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투자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왕 투자하는 김에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지역에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발표를 보면 우려와 걱정, 하지만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답들이 미비한 거는 같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일단 호남 지역에 그래도 평지가 많고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또 낮은, 저렴한 땅값으로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 산악지형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조금의 오차로도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미세 공정인데요. 지진의 위험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북의 일부 지역에 아주 소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호남이었을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전력과 용수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또 대규모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의 구호,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

◆ 조태현 : 이 용역을 하기는 했을 텐데 모르겠네요.

■ 김태봉 : 제가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지역에 조성했을 때의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또 비용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조달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은 어딘가는 지방에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지역 대비 여기에 더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충청 지역 대비, 경상 지역 대비, 강원 지역 대비 호남 지역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선언만 있지,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어렴풋한 수치들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는 분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그런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은 누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전력, 용수, 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7월 1일에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다른 조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냈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 이광수 : 네, 이 반도체 공장이 전기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 조태현 : 깨끗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가령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댐의 여유 있는 용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그리고 보성강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 등 해서 총 65만 톤을 공급할 수가 있다,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보고 이 주암댐과 장흥댐은 여유 있는 용수가 있다,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성강댐 발전용수는 일부를 산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나주댐과 하수 재이용수까지 활용을 해서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게 핵심은 속도를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새로 댐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댐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내세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가지 그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만 톤으로 충분한 것인가. 두 번째, 이 댐 용량 증량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65만 톤 괜찮은 겁니까?

■ 김태봉 : 네, 하루에 필요한 것이 6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단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 정제된 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에 있는 댐들 가지고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을 이렇게 재배분하는 거죠. 농업수로 쓰던 거를 조금 일부 가져다 쓰든가, 이쪽 강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쓰든가 그걸 수계 조정(수계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동을 시키면서 적절히 분배를 하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강에서 다른 강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용이고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 조태현 : 4대강.

■ 김태봉 : 예, 그래도 메가 프로젝트가 4대강보다는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옮기면서 또 유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물이 유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로 영호남 간의 갈등 사례가 2017년인가 2022년인가 또 한 두 차례 있었었거든요.

◆ 조태현 : 이쪽은 또 농업용수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 김태봉 : 그래서 남의 물을 왜 우리 걸 갖다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강마다 물의 성질이 다른데 이게 섞여서 혼합이 되다 보면 정제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초순수의 품질로 정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영산강, 섬진강 각각 따로따로 정제했을 때보다 이 물을 섞어서 정제했을 때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물을 재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재활용이죠, 하수 재이용 방식을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검증된 방식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조태현 : 거기는 물 부족 국가니까.

■ 김태봉 :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도 역시 비용입니다. 일반 그냥 물을 정수하는 거에 3배에서 5배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 조태현 : 뭐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 김태봉 : 지저분한 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초순수 품질,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질을 달성하기가 훨씬 어렵답니다. 하수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약간 약품 같은 게 조금이라도 섞여서 하수물에 들어가면 그게 잘 정제가 안 되고, 그것이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런 세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그것도 수백억 원의

◆ 조태현 : 웨이퍼 다 버려야 되고 그렇겠네요.

■ 김태봉 :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 용량을 늘리는 건데 우리 이광수 기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댐의 높이를 높여서 그걸 증고라고 하는데 물의 저장량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신규 댐 짓는 거 이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는 만큼 물이 저장이 되고 물에 잠기는 영역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댐이 증고를 해서 높이를 올리면 물 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댐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 조태현 : 그렇죠. 마냥 높게 쌓을 수 없죠.

■ 김태봉 :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허름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재건축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리모델링 하는 게 그래도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알고 보니까 비용이 더 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기지 않나...

◆ 조태현 : 실제로 있죠.

■ 김태봉 : 예,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댐도 이게 신규 댐을 짓는 거랑 댐 증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시간 기간도 똑같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력에 이어서 이 용수 쪽에도 물음표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청와대에서는 2030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속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내 착공,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을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구마모토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긴 했잖아요.

◇ 이광수 : 네, 굉장히 성공 사례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이 2021년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후 2년 만에 준공이 되면서 통상 4~5년 이상 걸리는 이 반도체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건 약간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 특례, 그리고 대규모 보조금 지원, 그리고 기존 산업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집적에 따른 공급망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 조태현 : 그래서 이미 인프라가 있었다.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도 당연히 선행을 했었지만 입지 조건도 결합이 됐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용수, 그리고 어제 1일에 나눴다는 이 전력 관련돼서도 핵심 인프라가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대비책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용수가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가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의문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간 관로 건설, 송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이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빨리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인허가 특례 한다고 하니까 행정 절차는 단축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나 용수 확보 단계에서 토지 보상 그리고 주민 민원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조태현 : 보통 용수나 전력 같은 것들은 한 10년 정도 잡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안 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용인 클러스터가 아닐까 싶은데, 용인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여기?

◇ 이광수 : 여기도 목표 예상보다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예상보다는 더뎌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놀랍지는 않네요.

◆ 조태현 : 지하철도 그래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 토지 보상,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 환경영향평가 보상, 그리고 용수, 전력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병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2020년 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를 했거든요. 이 산업단지 방류수가 안성 지역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만큼 안성시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성시 의견 안 들었어?' 그러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거쳐서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이후에는 다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10개월만큼 뒤로 밀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 말이었다라고 해요, 일반 산업단지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서남권 클러스터도 조금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면 정부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조태현 : 자, 용인에서도 아직 전력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잘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도성장을 누릴 때 보면은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의심했던 거를 성공한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봉 : 예, 저도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국가 단위에서 큰 프로젝트로 성장의 기회를 우리가 가야 될 때는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중하면 안 됩니다. 삼성 노조에서 또는 초기업 노조에서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긴 호흡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하려면. 그리고 그런 리스크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게 될 텐데 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이지 않습니까? 전력, 용수서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약간 사전적인 약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삼성 노조의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과연 기업만의 고유의 독점적인 이윤이냐, 아니면 그런 특정 노조들만의 독점적인 이윤이냐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국가적인 지원과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됐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이렇게 서남권이건 어디건 간에 국가적인 어떤 전력부터 용수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한전서부터 수자원공사 다 채무를 지고 채권 발행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이 될 텐데

◆ 조태현 : 전기요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타격도 오겠죠.

■ 김태봉 :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거를 지불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지불을 하는데 미래의 어떤 그 과실을 어떤 한 기업, 한 노조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약간의 사전적인 합의, 약속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봐도 어떤 과감한 투자 결정이 지금을 이끌어 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