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침해 범죄 7천703억 원 적발...5개월 만에 역대 최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7천70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 6천556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5천273억 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불법 수출이 2천430억 원으로 모두 지난해 연간 적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은 외국산 반도체 장비 23만 점, 120억 원 상당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으며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천606점, 30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제3국에 수출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허가 대상 국가로 불법 우회 수출하려 한 6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적발 규모는 4천768억 원으로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