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철도 권한 대광위로 일원화...계획∼건설 '원스톱' 지원

2026.07.06 오후 01:27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나뉘어 있던 도시철도 사업 관리 권한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 한 곳으로 일원화됩니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 등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대광위가 맡고 있었지만,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 권한까지 대광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광위는 사업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계획 승인부터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됐다며, 같은 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돼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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