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정책 첫 토론회...공급난 해법 찾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속도 제고 등에 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전월세 문제도 공급 활성화와 연관돼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져 전세 물건이 감소하는 상황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