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첫 토론회..."비아파트부터 규제 풀어야"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사업장들이 멈춰 서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정부가 시행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는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