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과태료 관리 시작하자 경찰 납부 서버 다운"

국세청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이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에 12억 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지난달 30일 보내자 당일에만 과태료가 38억 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정책된다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에 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조사도 계속하는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이른바 '황제사택' 등에 조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엄단하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