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유료방송 진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미디어가 국민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 하반기 유료방송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방송 광고 규제 등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선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며, 중독성을 높이는 디자인과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를 지원할 투명성 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를 지속 중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책 기능을 두고선 다른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