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인공지능·로봇 발전 막는 규제"...112건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과제 112건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연구 개발 단계의 로봇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를 자연인이 아닌 대표법인을 지정하도록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